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 간의 해묵은 인사문제인 부단체장 낙하산 인사문제가 다시 부각되고 있다. 전국적인 현상이지만, 우리 경남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고 그 귀추가 예사롭지 않다. 전공노 경남지부가 지난 연말에 이어 지난주 본격적으로 이 문제를 들고 나왔다. 도의 답변 여하에 따라 단체행동까지 예고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도내 각 시군의 부단체장은 그동안 관행처럼 도가 인사권을 행사해왔다. 지방자치법에는 엄연히 부단체장의 임명 권한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인 시장과 군수에게 있다. 하지만 도와 시군의 소통과 원활한 업무협의 등을 명분으로 도와 시군 간의 인사협의라는 형식적인 절차를 거쳐 부단체장에 대한 인사권을 도가 행사해온 것이다.

시군이 도의 인사권을 거부하지 못하는 이유는 보조금 등 예산상 불이익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그동안 일부 시군에서 반발이 있긴 했지만 그 반향이 확산되지 못한 이유이기도 하다. 그렇다고 현재의 방식에 긍정적인 부분이 없는 것은 아니다. 도와의 연결고리 역할로 분명한 이점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정상화가 답이다.

지금의 방식은 자체 부단체장 승진 기회를 차단하고 있어 시군의 사기와 역동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은 옳다. 이제 경남도가, 더 정확히 말해 김경수 도지사가 이 요구에 답해야 한다. 지난주 시장 군수와의 정책협의에 앞서 소통을 통해 이 문제를 풀겠다고 말했다. 적폐청산 정부의 소위 실세 도지사로서 한 발 앞선 결단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