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영향으로 기업생존환경 급변
기업주 보호 국가의 창의적 투자
기업하기란 어느것 하나 쉬운 것이 없다. 자기 사업에 최선을 다하지 않는 자는 없다. 돈이 있다고 노력을 한다고 다 성공하는 것이 아니다. 수요와 공급의 흐름이 기업의 생명이다.
기업의 생명이 30년이라면 100년 기업은 어떠한 기업일까.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 하였는데 기업은 시대에 따른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면 문을 닫아야 하는 것이다. 가격과 품질의 무한 경쟁에서 진화를 하듯이 끝없이 경쟁해야 하기 때문이다.
상품의 수명은 수개월에서부터 수십 년을 가겠지만 항상 새로운 기술개발과 새로운 제조방법 없이는 품질과 가격에서 이겨낼 수 없는 것이다.
임금이나 제조원가가 계속 상승되기 때문에 이익의 분기점을 넘기지 못하면 살아날 방법이나 묘책이 없다. 일손이 많이 가는 인력 투입산업은 모두 동남아로 떠나갔다. 기술심도가 있는 사업들도 현지생산판매라는 기업전략에 따라 미국, 중국, 동유럽 쪽으로 이전해 가고 있다.
FTA의 경제영토가 넓어지면서 하루가 무섭게 기업생존환경이 달라지고 있다. 자원이 없는 우리나라는 생산자가 소비자다. 공업생산에 의존하는 우리경제는 수출길이 막히면 내수의 소비로서는 버틸 수가 없다.
지구 온난화처럼 우리의 생존환경은 날로 어려워지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성장경제로 발전해 갈 수 있을까. 지금 우리는 자국의 산업보호와 식량생산에 대비하지 않으면 국가 재난경제에 부딪칠 수 있음이다. 그 어느 때보다 우리의 미래에는 국가재정의 운용에 예측준비를 하지 않으면 생존재앙에 부딪칠 수 있다.
그런데 기업이 망하면 기업인은 폐인이 된다. 기업인은 자금이 모자라면 은행 다음에 금고, 사채까지 빌려 쓰고 형제, 친지, 부모 등 가까운 사람에게는 모두 돈을 빌려서 공장을 운영하기 마련이다. 문을 닫게 되면 주위의 모든 사람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게 된다. 그런데 사회나 국가의 보호대책이 없는 것이다.
근로자는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의료보험까지 기업주의, 책임부담과 개인부담으로 최소한의 보호책이 있지만 기업주는 알몸이다.
또 가까운 사람들도 피해가 막심하니 도움 줄수도 받을수도 없는 형편이 되는 것이다. 파산의 결과는 비참하다. 회생절차나 방법은 기업주를 보호해주는 방법이 아니다. 채권이나 채무의 변제의 과정일 뿐이다.
기업주가 자기 발로 걸어 갈 수 있는 방법이 전무하다. 기업을 운영하는 동안 기업주가 납부한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는 국가와 사회에 기여한 바 없는 것인가.
제조업 기업이 망하면 일자리가 없어진다. 일자리를 제공한 기여로는 사회구성경제로서의 주역이 아니었던가. 그 지역에 대기업이나 다국적 기업이 유치되면 그 지역은 살기 좋은 곳이 된다. 기업의 경제기여효과는 대단하다. 인천이나 울산의 경제력은 모두 중화학공장들의 기업경제파급효과 인 것이다.
중소 기업인들이 최소한의 삶의 유지가 가능하도록 대책이 시급하다. 또 어음부도에 따른 연쇄파산을 막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도 시급하다. 농·수산물의 몰락을 막는 보완제도가 필요한 시점이다. 자유경제라는 이름으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
자국의 보험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부가치의 1%를 적립하여 국가가 재원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농수산물은 경매, 판매대금의 수수료 일부를 적립해서 재원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보호대책이 정책개발로 이루어져 실업급여처럼 최소생활 보호는 국가의 서민구제대책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며 국민을 지켜주는 국가정책이 필요한 것이다.
지금 우리는 산업개발 및 국가정책 사업보다 우선 국민 생존보호정책도 선진국으로 가는 국민복지로 갖추어야 할 필수예산이 되어야 할 것이다.
기업주를 보호하는 것은 우리 모두를 지키는 일이며 국가 창의적인 투자가 될 것이다. 금후 국가의 재정적자는 미래의 국가 국민의 파산이 될 것이므로 재원 없는 복지는 공공의 적이다. 생존의 원리는 기업과 같이 국가도 경쟁의 대상이 되는 지구촌 경제 환경에 적응해야 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