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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네거티브 프레임정민화/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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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9.12  18:3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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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화/논설위원-네거티브 프레임

최근 경제관련 기사를 보면 현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네거티브 총공세가 가히 점입가경이라 할 정도로 무차별 맹공이 퍼부어지고 있다. ‘나라가 망해가고 있다’. ‘정부의 경제 정책은 완전실패다’. ‘몇 개월만에 최저치’, ‘금융위기이후 최악’ 등의 제목의 기사들로 도배되고 있다. 심지어 일부는 경제지표를 교묘하게 왜곡 보도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

섣부른 결론, 확실한 검증이 뒤따르지 않는 보도나 주장은 가뜩이나 힘든 경제를 더욱 더 위축시킬 수 있어 수위조절이 필요해 보인다.

경제는 흔히 말하는 대로 심리적 요인이 많이 작용한다, 한국경제를 부정적으로 보려한다며 한없이 부정적이고 또 긍정적으로 본다면 나름대로 긍정적인 면도 엄연히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인 면만 부각, 마땅한 대안 제시도 없이 한달 넘게 계속되는 네거티브 공세는 소비자, 기업까지 경제 심리를 불안케 하고 있어 지나친 호들갑은 자제돼야한다.

경제지표가 나오면 정확한 데이터에 기초해 면밀하고 냉철하게 인과관계를 분석해 보도해야 하는데 네거티브 프레임에만 갇혀 그저 몇 개월, 몇 년만에 최저치를 부각하는 데만 혈안이 되어 긍정적인 요소는 억지로 배제할려는 형태는 경제주체들의 불안감을 증폭 시키고 있다.

참여정부 시절 소위 보수언론과 경제지들은 각종 통계를 부정적인 시각에서만 바라보면서 하루가 멀다하고 경제위기론을 퍼뜨렸다. 하지만 위기는 오지 않았다. 참여정부의 연평균 경제 성장률은 4.5%였다. 경제 대통령을 자처한 이명박 정부의 연평균 성장률은 3.2% 였다. 물론 국제 금융위기가 재임 중에 있었을 것을 고려해도 참여정부도 위기가 아닌 선방한 것만은 부인할 수 없다. 요즘 보도 형태를 보면 그 시절로 되돌아 간 것 같아 씁쓸하다.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소득주도 성장은 다시 말해 원래 네이밍은 임금주도 성장이다. 우리나라에서 소득주도 성장이 된 이유는 자영업 비중이 25%나 차지해 OECD 회원국 중 최고수준이다. 종사자만도 570만 명에 달해 이들의 소득도 임금못지 않게 향상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네이밍이다.

소득주도 성장의 반대어는 기업 이윤주도 성장이다. 우리경우는 특히 수출주도 성장이라고 볼 수 있다. 앞선 정권들은 이 정책을 꾸준히 채택해왔다. 기업의 성장은 재투자가 되어 낙수효과로 국민의 소득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대기업들은 투자와 분배를 소홀히 하고 있다. 271개 기업 사내유보금이 837조에 달해도 그대로 쌓아두고 있어 국민 개개인의 소득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 때문에 분배구조가 악화 양극화가 심화되어 소비가 일어 나지않고 있어 이를 타개하고자 경제 프레임을 바꾸려는 시도이다. 물론 혁신성장 정책의 병행으로 산업위주의 정책을 계속하고 있다. 그런데, 소득주도정책의 시행으로 소비는 늘어나도 당장 동네소비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 온라인 쇼핑 등 소비패턴의 변화로 소비가 옮겨가 딜레마를 겪고 있다. 또한 자영업의 과잉으로 직접 소득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자영업의 소득향상을 위해 임대차 보호법 개정, 최저 생계비에 미달하는 저소득자를 정부가 보전해주는 사회 안정망 확충 등이 모색되고 있다.

물론, 시행착오로 잘못하고 있는 점도 많다. 정책 시행 전에 부서간의 정책조율이 미흡하다. 사회간접자본 SOC 투자도 생활 SOC 형태로 경기부양에 나선다니 다행이다. 특히, 부동산 정책의 조율이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아 혼선이 계속 되고 있다. 금융제재와 공급제한은 부작용을 노출하고 있어 수도권에 그린벨트 해제, 미니 신도시 건설 등 정책의 변화를 예고하고 있으며, 금융 제재도 수도권과 지방을 차별화해야 한다. 지방의 미분양 물량의 증가는 다방면에 걸쳐 지역경제를 위축시키기 때문이다. 부동산 대책의 왕도는 없다. 풍선 효과가 나오는 분야이기 때문이다. 부작용을 줄이는 선에서 끝내야 한다.

수십년만에 경제운용의 패러다임이 전환하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것이다. 정책은 양면성을 갖고 있어 생존을 당장 걱정해야 하는 분들이 더 고통을 받을 수도 있을 것이다. 소외받는 서민들이 기댈 수 있는 사회 안정망을 하루 속히 확대하는데 전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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