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주의가 지역발전 걸림돌
이기주의가 지역발전 걸림돌
  • 하동/이동을 기자
  • 승인 2011.06.21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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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을/제2사회부 국장(하동)
하동군 옥종면 옥종저수지 둑 높이기(하류부 덧쌓기)사업이 일부 주민들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쳐 자칫 사업이 무산될 위기에 놓여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옥종지구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은 한국농어촌공사에서 하동군 옥종면 궁황리 소재 유역면적 905ha, 수해면적 452ha에 기존 저수량 3256천㎥에 추가 4783천㎥로 둑 높이기 6.8m에 사업비 222억(국고)을 투입 지난해 6월 16일 국토부 입찰방법 심의공고 등 지금까지 절차에 의해 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나 일부 주민들이 적극 반대함에 따라 현재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오는 7월 10일까지 경남도에 사업신청을 하지 못하면 국고 전액을 반납해야 하는 처지에 놓여있다.

농어촌 정비법 제 9조에 의하면 편입 토지 소유자의 3분의2 이상 동의를 받아야만 사업을 시행토록 되어 있으나 옥종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 반대추진위(위원장 김봉용)의 격렬한 반대로 주민들로부터 동의서 징구에 나선 농어촌공사하동지사에서는 사업구역 내 동의 대상인 토지소유자 58명중 39명만 동의서를 받아 51%에 그쳐 20일 현재 9명이 부족한 상태다.

한편 이 사업을 위해 조유행 군수를 비롯해 농어촌공사 하동지사, 면민 등이 똘똘 뭉쳐 농수산위 여상규 의원의 적극적인 관심으로 국보 확보 사업을 추진코자 했으나 일부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쳐 국고를 반납할 처지에 놓여 안타까움을 더했다. 따라서 이번 사업이 취소될 시 군민 대다수가 정부의 사업계획에 대한 불신감 형성으로 향후 정부사업에 대한 반대의견 증폭이 우려되고, 정부의 국책사업 등 국고보조사업이 하동군의 추진력 미비로 예산배정에 불이익이 예상된다.

거기다 농어촌공사 하동지사에서는 국책사업 추진 시 충분한 타당성 조사와 민원해결이 선결조건인데도 불구하고 국고부터 확보하고 보자는 안일한 자세가 큰 과오를 범하게 된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시공사측의 사업추진 미비로 지자체의 수탁사업 추진 시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고 옥종면 평야부 주민 대부분(수혜민 95%)과 수원공 주민간의 갈등이 예상되며 사업 설명 시 주민 요구사항인 하천정비사업, 곶감건조장, 농기계 격납고, 주민회의 공동시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등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필자가 신기초등학교 총동창회장직을 수행할 당시 교육과학부의 방침에 따라 1읍·면 1학교 원칙의 통폐합을 추진할 시 일부 주민 및 학부모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교육지원청 관계자와 함께 지속적으로 이해관계자들을 설득, 통폐합 후 학교부지에 지난 3월 하동교육지원청이 들어서자 인근 토지지가상승, 인구유입, 식당이 들어서는 등 주변이 비약적인 발전을 가져 온바 있다.

하동은 관광도시와 문학의 도시로 섬진강을 따라 19번국도가 형성되어 있어 가고 싶은 곳 머무르고 싶은 곳으로 전국적으로 이름이 나 있는 곳이지만 약 10년 전 확·포장 공사시 하동읍 신기리 하저구 마을 섬진강변 실시설계로 공사를 추진하려고 하자 주민 3~4명의 적극적인 반대에 부딪쳐 산등성 정상부분을 깎아 도로를 내 강변도로의 이미지가 퇴색되고 관광객들과 군민들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

한편 옥종지구 농업용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도 후손 대대로 원성을 사지 않기 위해서라도 반대주민 설득은 물론 토지 편입주민들은 이해득실을 따지기 보다는 지역발전을 위해 양보한다는 의미에서 조속한 시일 내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배려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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