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신재생에너지 발전단지 입지 갈등
사설-신재생에너지 발전단지 입지 갈등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8.09.18 18:37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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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발전사업을 둘러싸고 해당 지역주민들의 집단반발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도내에서만 해도 이제는 두 손에 꼽지도 못할 만큼 그 숫자가 급증하고 있다. 이번 달 들어 주민들의 집단반발이 언론을 탄 것만 3건이다. 남해 창선과 밀양 삼량진, 그리고 거창 가조가 그 곳이다. 이 문제에 대한 다각도의 고민이 필요한 때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의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이유는 간단하다. 발전사업이 추진되는 지역의 주민들은 발전사업으로 인해 삶을 터전이 훼손된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앞서 의령 등에서 신재생에너지 발전단지 건설을 두고 벌어진 대립이 잘 말해주고 있다. 주민들에게는 말 그대로 생존권의 문제인 것이다.

그럼에도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장려하고 추진함에 있어 정지작업이 너무 안이하다. 주민들과 먼저 소통하고 주민들이 우려하는 환경훼손의 문제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설득하고 이해를 도출하는 작업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현행 법상 행정이 사업을 좌지우지할 수 없다는 해명은 주민들에게는 변명에 불과하다.

현재의 대부분 지자체의 태도대로라면 남해와 밀양, 거창과 같은 집단반발은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 될대로 되라, 그러다 되겠지 라는 판단을 하고 대립과 갈등이 흘러가는대로 보겠다는 생각이 아니라면 지자체가 적극 나서야 한다. 특히 대규모 발전사업의 경우 우려되는 바를 주민들과 함께 조정해내는 새롭고 적극적인 행정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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