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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이젠 시작해야한다. 노동개혁정민화/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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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0.10  18:3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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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화/논설위원-이젠 시작해야한다. 노동개혁

문 정부가 들어서면서 한국의 경제 패러다임의 변화가 이뤄질 것이라는 기대심리가 높았다. 과거 한국경제의 압축 성장과정에서 발생한 시장경제의 왜곡 현상인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 소득 양극화, 정규직과 비정규직 문제, 노동문제 등의 해소를 통해 경제가 선순환 흐름을 이어가게 될 것이라 보았다.

특히 노동개혁은 우리경제의 최우선 과제로 꼽혀 왔지만 앞선 두 차례의 보수정권에서도 대기업 노조중심의 노동시장 구조를 깨는데 실패했다. 문재인 정부는 초기에 고용안정성과 노동시장 유연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고 공언했지만 현재 진행형은 고용안정성 강화에만 몰두하고 있는 것 같아 보인다.

그러나 고용상황이 악화일로를 걷고 있어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를 위한 노동시장의 구조개혁 없이는 한국경제의 딜레마를 해소하기 어려워 회생이 불가능해 보이며 지금과 같은 고용참사를 극복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다방면에서 제기되고 있어 설득력 있게 들린다.

정부는 출범 이후 고용안정화에만 치중할 뿐 경직된 노동시장 구조를 개혁하려는 움직임은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국회에 제출한 2019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일자리예산 23조 5000억 원은 대부분 고용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예산이다.

고용안정성 제고 조치는 지속적으로 단계를 밟아가고 있으나 사회적 대타협을 이루어 생산성 향상을 위한 효율적 노동시장을 구축한다는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계획은 여전히 뒷전에 밀려 한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하고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생산성과 연동된 임금체계의 전환 및 확산, 저성과자 해고 허용, 정규직의 과보호 완화 등 고용유연성의 확대이며 모두 노측의 양보가 필요하다. 그러나 정권창출에 지분을 가지고 있어 노조의 이익에 반하는 개혁은 한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하고 뒤뚱거리고 있다.

2000년대 독일 좌파정권의 슈뢰더총리는 지지층인 노동자들의 반감을 무릅쓰고 노동개혁을 추진 일자리 창출로 이어져 모범국가로 자리 잡았으며, 작년에 집권한 프랑스 좌파정권의 마크롱 대통령도 강도 높은 노동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므로, 정부는 노동시장을 살리려면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 노동개혁과 규제혁파로 기업 활동이 활성화 되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국제경쟁력을 갖춘 기업들이 늘고 성장해야 일자리도 늘고 양극화도 완화될 수 있다. 노동 유연성 제고 없이는 기업들은 투자하지 않고 사내 유보금을 지금까지처럼 국내에 투자하지 않고 계속 쌓아놓고 호시탐탐 해외에 눈길을 돌릴 수밖에 없는 악순환만 계속되어 경제회생의 길은 멀어질 것이다

기업의 투자는 기업인의 전문적인 경기판단 기술진보 등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경기부양을 위해서는 노동유연성과 경제 불확실성을 거둬낼 수 있는 경제 인프라 조성을 위한 정책에 집중해야 한다. 예컨대, 한국 자동차 산업의 매출액대비 인건비 비중은 일본의 2배, 독일의 1.5배다. 세계최고수준의 임금구조, 최하수준의 고용 유연성을 수술하지 않고 달리 방법이 있는가?

노동시장의 유연화는 필연적으로 고용의 불안정성을 야기해 실직자를 양산 할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재를 적재적소에 쓰고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현대의 경제학은 노동개혁을 필요악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는 복지와 사회 안정망으로 포용해줘야 한다.

양극화 완화만 해도 그렇다. 일자리와 양극화 문제를 대기업, 재벌의 중소기업에 대한 약탈적 행위 탓으로만 본다. 그러나 제도적인 보호를 받으면서 정치적인 파워까지 겸비한 대기업 중심의 노조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구축하고 있으며 양극화의 주요 원인 중에 하나다.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안정화에는 상충관계가 존재한다. 그러나 한국경제의 한 단계 도약을 위해서는 노동개혁이라는 분수령을 넘어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한국경제의 재도약은 허구임을 정부와 국민들은 직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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