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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발달장애인과 더불어 사는 세상임병섭/함양경찰서 수동파출소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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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0.14  18:3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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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병섭/함양경찰서 수동파출소 경위-발달장애인과 더불어 사는 세상

지난 12일 정부가 발달장애인들에게 생애주기별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나도 발달장애인을 둔 부모로서 정말 환영할만한 일이다. 하지만 대다수의 국민들은 발달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인식이 부족하여 아쉬움이 많다.

발달장애인이란 지적장애인(정신 발육이 심하게 지체되어 지적 능력이 떨어져 자신의 일을 처리하는 것과 사회생활에 적응에 상당히 곤란한 사람), 자폐성장애인(소아기 자폐증, 비전형적 자폐증에 따른 언어·신체표현·자기조절·사회적응 기능 및 능력의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일부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과 통상적인 발달이 나타나지 아니하거나 크게 지연되어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일부 제약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영화 '말아톤'의 주인공처럼 지적 장애나 자폐성 장애를 가진 발달 장애인들이 국내 22만 6천여 명으로 전체 장애인의 약 8.9% 정도이지만 아직도 보호 체계나 지원은 미미한 실정이다. 이들의 치료는 부모의 경제력과도 직결되어 경제력이 있는 자녀의 경우 좋은 환경에서 양질의 치료를 받고 그렇지 못한 경우는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여 치료시기를 놓쳐 영구장애로 남는 경우도 많다. 이들 중 일부는 약 2~3세 수준의 지능과 언어를 구사하여 어린 아이와 비슷하다 보니 부모들은 한시도 눈을 뗄 수 없다. 때문에 발달장애인을 둔 부모 중 1명은 생업을 포기하고 자녀에게 매달려 있는 경우가 많다. 어릴 때는 어머니가 돌볼 수 있지만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3세보다 낮은 지능을 갖고 있는데 신체만 커가고 있으니 어머니의 힘으로는 부족한 경우가 많아 남자 발달장애인은 역할을 바꾸어 어머니가 직장을 다니고 아버지는 자식을 양육하고 가사를 전담하는 경우도 있다.

이번 종합대책을 보면 장애아전문 통합 어린이집을 60곳, 특수학교는 23개 이상 신설하기로 했다. 발달장애인의 취업을 위해 중증장애인 지원고용 대상을 내년까지 5천 명으로 두 배 늘리고, '장애인검진기관'을 2022년까지 100곳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부모의 입장에서 보면 엄청난 성과를 거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들이 제대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국회와 국민들의 동의가 필수적이다. 지금 시행되고 있는 ‘발달장애인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법률’은 2014년도에 제정되어 현재 시행되고 있지만 발달장애인이나 가족들이 실제 느끼는 것은 미미한 수준이다.

또한 발달장애인의 경우 많은 범죄에 노출되어 있어 피의자이면서 피해자인 경우가 많다. 자신스스로 피해사실을 규명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 경찰에서도 발달장애인들에 대한 특성을 좀 더 이해하고 전문조사관이 지정되어 조사시 보호자나 사회복지사등을 반드시 입회하고 조사를 실시한다.

대통령의 말처럼 지금부터라도 발달장애인들도 사회구성원의 일환으로 보고 차별받거나 배제되지 않고 비장애인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행복할 수 있도록 국민모두가 함께 해야 할 것이다. 또한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여 더불어 사는 삶이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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