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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태양광발전 허가·관리 안전이 최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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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0.16  18:2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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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태양광발전사업이 예외없이 논란이 되는 이유의 일단이 밝혀졌다. 지자체의 무분별한 허가남발이다. 신재생에너지사업의 확대추진에 따른 정부의 독려를 배경으로 태양광발전소 입지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판단을 안이하게 처리하고 있는 것이다. 지자체가 경쟁하듯 실적쌓기에만 급급하다는 지적을 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다.

산림청 국감자료에 의하면 지자체가 허가한 산림 태양광발전에 대해 산림청은 상당부분 시정요구를 한 반면, 허가권자인 지자체는 양호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2012년부터 올해 6월까지 허가받은 산림 태양광발전소 중 산림청이 80곳에 대해 점검한 결과 안전관리에 심각한 문제가 드러나 112건의 시정조치가 내려졌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대규모 태양광발전이 허가된 곳마다 주민과의 격렬한 충돌이 발생하는 것에 이해가 간다. 자연훼손에 따른 2차 피해와 건강침해 등 주민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단순한 우려에 그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달에만 해도 남해 창선과 밀양 삼량진, 그리고 거창 가조 등 3곳에서 주민들이 집단반발하는 일이 있었다.

도내 산림 태양광발전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 2012년에 비해 면적은 34배, 건수도 48배 증가했다니 그 규모를 알만하다. 허가 이후 지가상승이 무분별한 사업추진 이유라는 지적도 있지만, 더 큰 문제는 안전을 무시한 입지가 가져올 수 있는 대형 안전사고다. 허가권자인 지자체가 좀 더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문제가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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