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 장유소각장 현대화사업을 고수하고 있는 시와 이전약속 이행을 촉구하는 해당지역 주민 간의 양보 없는 대치가 끝이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시 당국이 마침내 영향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비대위에 법적책임을 묻겠다는 강수를 들고 나와 향후 안개정국의 모양새를 갖추고 있는 형국이다.

시가 23일 오전 10시30분 긴급 기자회견을 가진데는 지금까지 소각장 주변영향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총 15회 486명이 참여하는 주민간담회와 사업설명회를 수차례 개최해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부곡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 후 총 475억원을 지원하는 주민지원협약을 체결했지만 이 같은 사실을 두고 밀실협약이란 가짜뉴스를 만들어가면서 주민갈등이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시는 지난 3월 초 비대위와의 가진 면담에서 비대위 요구에 따라 행정절차를 잠정보류하고 비대위와 공론화 등의 방법으로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기로 약속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비대위측은 면담이 끝난 즉시 전체 시민 공론화는 반대하고 영양권 주민을 대상으로 여론을 실시하거나 영양권 주민이 100%참여하는 공론화를 개최해 소각장 이전여부를 결정하라고 주장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시는 소각장은 55만 시민생활에 필수 시설로 전체시민의견을 들어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한 후 5차례 이상의 공론화를 요청했지만 제대로 협의에 응하지 않아 직접 주민의견을 듣기위해 개최한 주민간담회에 참석 이를 방해하면서 간담회를 파행시켰다는 주장이다.

이와 함께 지난 10월 4일 환경부 광역화 정책에 따라 김해시의회에서 광역화사업 동의안이 의결되자 비대위측은 지난 16일 김해시장과 시의회에 항의규탄 주민총궐기대회를 개최한 것을 시작으로 23일 2차 주민총궐기대회를 개최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시 관계자는 더 이상 가짜뉴스를 가지고 주민들을 선동해 갈등을 부추기는 비대위 활동에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처 법적책임을 물어나가겠다고 23일 밝혔다. 이봉우·문정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