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권한 없어 대응 못해 대책마련 절실

경남도내 허가받지 않고 전기를 판매하고 있는 태양광 발전시설이 17곳으로, 이들이 벌어들이는 수입만 연간 25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호 의원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미준공 태양광 발전시설 전기판매 현황’자료에 따르면 도내 무허가 태양광 발전시설은 17곳으로 면적만 15만2116㎡에 달한다.

윤 의원은 발전소 수익을 1개 면적당 평균(9460㎡)으로 추산할 경우 1개 발전소당 월 평균 1204만원의 수익이 발생하며, 1년으로 환산할 경우 1억4448만원이라고 밝혔다. 이에 도내 17곳의 무허가 태양광 발전시설 연간 수익은 24억5616만원에 달한다.

전국적으로는 허가 받지 않은 태양광 발전시설이 287곳으로 사업면적은 83만평이나 됐으며, 한 해 벌어들이는 수입은 414억원 수준이었다.

윤 의원은 “더 심각한 문제는 산지전용 허가 만료일이 경과한 시설이 25곳이었고, 올해 안에 만료되는 곳도 123곳”이라며 “올 연말이면 미준공 시설이 148곳으로 전체의 52%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2017년 허가만료일 경과시설도 5곳이나 확인됐으며, 이 시설들은 지금도 발전 시설을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 의원은 이런 상황이 된 것은 발전 허가권은 산업자원부가, 개발 허가권은 지자체장에게 있어 산림청도 대응을 못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미준공 상황임에도 전기 판매에 나서는 태양광 시설들이 대거 있는데, 미준공 시설들은 안전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올 여름 폭우로 6곳의 시설이 붕괴하는 등 일부 사업자들의 욕심과 그들을 방치하고 있는 정부의 제도가 더 큰 피해를 불러올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2014년 초이노믹스 이후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해 산림청은 권한이 없어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도 우려스럽다”며 “향후 관계기관과 지자체는 협의를 통해 미준공 발전소에 대한 면밀한 조사와 보완 방안 마련에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정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