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마을조성추진위 “시에 농락당했다” 법정소송 불사
전임 김동진 통영시장이 추진해 오던 통영시 용남면 특화마을인 브라질마을 조성사업이 3년만에 돌연 백지화돼 법정소송에 휘말리게 됐다.
통영시와 브라질 상파울루 현지 교민들로 구성된 브라질마을조성추진위원회(위원장 김형수)에 따르면 지난 2015년 말 브라질추진위측에서 남해 독일마을을 모델로 브라질풍의 관광 특화마을을 제안해 통영시가 2016년 5월 16일 브라질 현지 유치설명회까지 열고 지난 3년간 이 사업을 협의해 왔었다는 것.
교민 1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통영시는 예상지 8곳을 지목해 브라질추진위와 함께 최종 용남면 화삼리 RCE 세자트라숲 인근 약 20만㎡(100세대)을 최종지로 결정해 오는 2019년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브라질을 방문한 후 추진위가 협의차 통영을 방문한 것은 최근 2년간 7회,이 기간 동안 브라질에서는 이주를 위한 법인체 설립까지 진행됐다는 것.
시가 브라질 현지설명회에서 제시한 분양 가격은 최초 35만~40만원 선, 4차 회의가 열린 2016년 9월께는 평당 가격이 갑자기 140만원선으로 상향조정되고 집은 커녕 사람이 걷기도 힘든 경사도 35∼40도 이상되는 사유지 산도 포함시켜 브라질마을 면적을 2배로 늘렸으며 이같은 과정속에 시유지가 대부분이던 택지가 시유지 42%, 사유지 58%로 재배치됐다.
이에 통영시와 공동사업추진단 LH(한국토지주택공사) 추진위가 3자 협의 끝에 올 상반기 사업타당성 용역을 시행 후 올 하반기 3자간 MOU 체결과 인허가 시행을 거쳐 2020-2021년 공사를 시행하는 것으로 추진 방향을 설정했다.
이 과정에서 통영시와 LH측은 브라질마을 희망 입주자 명단을 요청했고 추진위는 우선적으로 30여명의 1차 입주 희망자 명단을 제출했으나 올 9월까지 그 어떤 대답도 없었다는 것.
김형수 브라질마을조성추진위원장과 통영 출신 교포 3세대인 김성열 추진위원 등은 통영시가 브라질 교민들을 우롱하는 처사로 3년간 협의한 사업의 일방적인 취소로 막대한 손실에 대해 법적 소송을 펼칠 것이라고 크게 분노하고 있다.
이에 대해 통영시 해양관광사업과 민자유치 관계자는 “추진위와 LH가 요구하는 공유지 현물출자 등 공동사업시행자로 용도변경과 기반시설,행정지원 등에 대한 요구 조건이 맞지 않아 어쩔 수 없다. 행정소송을 해도 사업 백지화는 명백하다”고 단언했다. 백삼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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