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어린이집 부모 부담금 내년부터 지원

“국공립어린이집과 형평성 문제 해소” 이유
50개소 유치원 지원 안돼 ‘차별한다’ 지적
내년 등원 유치원서 어린이집 옮기기도 혼란

진주시가 민간·가정 어린이집 자녀 부모 부담금의 내년부터 지원 계획에 대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유치원 학부모들의 불만이 확산되고 있다.

시의 정책은 아이를 키우는 가정의 육아비용 지원도 있지만 무상보육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게 가장 큰 이유이다.

그러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한다는 시의 정책이 또 다른 차별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4일 진주시에 따르면 내년부터 민간·가정 등 정부 인건비 미지원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3~5세 누리과정 아동의 부모 부담 보육료 전액을 지원한다.

이번 지원은 지난 2013년 무상보육 확대 시행으로 정부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 만3~5세 아동은 부모 부담 보육료가 없었지만 정부 인건비 미지원 부모는 월 5~8만 3000원의 부모 부담 보육료로 무상보육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온대 따른 것.

따라서 내년부터는 국공립과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부모 부담금 지원 형평성 문제는 해소된다. 시는 총 23억여원으로 부모 부담 보육료를 지원하기로 했으며 총 229개소 3300여명의 아동이 혜택을 받게 된다.

하지만 시 관내 유치원에 아이를 보내는 가정에는 또 다른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 유치원은 교육부(진주시교육지원청) 담당으로 이번 진주시의 보육료 지원을 받지 못한다.

현재 부모 부담금 보육료 지원을 받지 못하는 시 관내 유치원은 50여개소로 파악되고 있는데 이들 유치원 부모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새어 나오고 있다.

더욱이 내년부터 시의 부모 부담금 지원 정책이 발표되면서 일부 학부모들은 내년 등원 예정인 유치원을 어린이집으로 옮기는 등 혼란을 빚고 있다.

4세 아이를 둔 부모 J씨는 “다니던 유치원을 내년부터는 어린이집으로 바꾸기로 했다. 같은 진주시민인데 혜택을 못 받는 것은 차별이다”며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또 다른 형평성 문제를 발생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학부모 A씨는 “국공립 어린이집은 입학 경쟁률이 높은데 부모 부담금 지원의 이유도 분명히 있었는데 이번 시의 정책은 정말 환영한다”면서도 “하지만 지원을 받지 못하는 곳이 있다면 그동안 국공립과 민간 어린이집이 빚어온 비슷한 문제는 다양하게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송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