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DAY : 2019-01-20 00:30:36
경남도민신문
뉴스 지역 시민기자 기획 오피니언 커뮤니티 LIFE 알림 포토
오피니언기고
기고-가정폭력, 가정보호사건을 적극 활용하세요임영범/남해경찰서 여청계 경위
경남도민신문  |  gndm1000@daum.net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8.11.12  19:03:07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임영범/남해경찰서 여청계 경위-가정폭력, 가정보호사건을 적극 활용하세요

가정폭력이 발생하여도 피해자들이 경찰에 마음 놓고 신고를 하지 못하는 경우는 크게 2가지가 있다. 첫째는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배우자에게 당할 보복이 두려워서이고 둘째는 형사사건이 되었을 때 나올 벌금 때문이다.

가정폭력 사건을 취급하다 보면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경찰에 신고를 하여 사건이 되면 무조건 벌금이 나오는 것으로 오해를 하고 있다.

그러나 가정폭력 사건으로 입건을 하더라도 재발우려, 위험성, 사건의 중대함 등을 따져 보고 올바른 가정으로의 유도가 필요한 경미한 사건인 경우 가정보호사건으로 진행을 할 수가 있다.

가정보호사건으로 사건이 진행이 되면 임시조치와 보호처분의 결정 등을 할 수 있다.

먼저, 가정폭력처벌법 제29조(임시조치)를 통해서 피해자․주거 등에서 격리, 주거․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휴대전화, 메세지 등) 등 가해자에 대한 제재를 할 수 있다.

또한, 가정폭력처벌법 제40조(보호처분의 결정 등)를 통해서 가해자가 친권자인 경우 친권행사의 제한, 사회봉사수강명령, 보호관찰, 보호시설에의 감호위탁 등의 보호처분을 할 수 있고, 이는 가해자에게 상당한 부담을 강제하기 때문에 이혼과정에 배우자와의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는 조건으로 활용될 수 있다.

경찰을 통한 방식이 아닌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요청할 수 있는 조치도 있다.

가정폭력처벌법 제55조의2(피해자보호명령 등)를 통하면 피해자․주거로부터의 격리, 주거․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가해자가 친권자인 경우 친권행사의 제한을 할 수 있다.

가정폭력 피해는 반복적으로 발생하며 강도가 심해지는 특성이 있다. 계속 참기만 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각 시·군마다 설치된 가정행복상담소를 통해 무료로 상담을 받을 수 있고, 경찰서에서도 여경을 통해서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 볼 수 있다. 상담을 통해서도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가정보호사건을 이용 임시조치, 보호처분 결정을 통한다면 더 큰 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 저작권자 © 경남도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경남도민신문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회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ㆍ고충처리인
경남 진주시 동진로 143   |  대표전화 : 055)757-1000  |  팩스 : 055)763-2200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송자
Copyright 2011 경남도민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gndomin.com
본사이트에 게재된 모든기사의 판권은 본사가 소유하며 발행인의 사전허가 없이는 무단전재 및 복사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