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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핵·경제 병진 노선이준/선거연수원 초빙교수·역학연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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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1.18  18: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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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선거연수원 초빙교수·역학연구가-핵·경제 병진 노선

이는 그동안 북한정권이 줄기차게 주장하여왔던 구호다. 그리고 현시점에서 북한핵은 분명 완성되었다고 보는 것이 일반중론이다. 이 핵무기를 무기삼아 미국과 밀당거래를 하고 있다. 그동안 북한이 보인 국제 정세분석과 노련한 외교술에 비추어 볼 때 북한은 핵보유국으로서의 지위와 남한 및 미국 등이 약속한 경제지원책을 발판으로 괄목할만한 경제성장국으로서의 위상을 뽐낼 것이다. 이것이 북한 정권이 줄기차게 추구하여 왔던 노선이기 때문이다.

북한 정권은 동서고금 모든 나라들이 추구하여 왔던 가장 근본적인 국가운영 기본 틀에서 흔들리지 않았다. 다른 나라의 침공을 방지할 튼튼한 안보력과 스스로의 자력갱생정신을 외쳐왔다. 물론 드러나지 않은 반대파에 대한 인권탄압, 감옥 같은 수용소, 굶어 죽는 사람, 병들어 죽는 이들, 기아선상에 허적이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라고는 하나 일단 이런 치부(恥部)들을 철저하게 통제하고 있어 그 정확한 실태를 알 수 없고, 화려한 옥류관에서 그럴듯한 양복 입은 남정네들과 곱게 차려입은 한복의 여인네들이 맛있게 평양냉면을 먹는 모습을 보니, 우리가 그동안 듣고 알았던 북한 모습들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어서 혼란스럽기는 하다. 공자가 병력과 경제력을 기반으로 신뢰국가의 형성이 정치의 근본이라 지적한 것은 정말 정교한 통찰력이라 아니랄
수 없다.
그러나 우리의 지금 모습은 어떠한가. 유일하게 세계 4대 강대국이라 일컫는 나라들의 틈새에 끼어있다. 잘하면 지렛대와 키의 위상을 확고부동하게 정립하여 세계사에 빛날 수 있고, 못하면 쪽박난다. 우리의 지정학적 위상은 묘하다. 경제대국이라고 일컬어지는 일본, 태평양을 가운데 둔 미국과의 위치관계를 두고 하는 말이다. 일본과 지정학적으로 가까이 하고 있는 나라는 한국 중국 러시아 미국 등이다. 역사이래로 지금까지 일본과 우리관계에는 우리 조정의 시혜(施惠), 왜구의 약탈(掠奪), 일본 집권자의 전쟁(戰爭), 일본집권층의 강탈(强奪)등으로 좋은 면보다는 치욕적인 면이 더 많다. 이 모든 불행의 원인은 우리 내부의 정치적 분란과 권력을 잡은 위정자의 무사안일한 정세판단과 근시안적 시국인식 때문이었다고 단정할 수 있다.

북한은 그 정권의 출범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중국과의 혈맹관계, 러시아와의 밀월관계의 끈을 단단하게 붙잡고 있다. 우리는 미국과 혈맹관계라고는 하지만 그 관계의 농도가 의심스러운 때가 한 두 번이 아니다. 미국조야의 우리나라에 기본 인식은 1950년 1월 미 국무장관 딘 애치슨이 선언한 ‘에치슨 라인’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 같다. 여차하면 한반도는 중국과 러시아에 주어버리고 일본본토만 굳건히 지키면 미국의 안보는 튼실하게 지켜낼 수 있다는 속내가 그것이다. 하기에 남한은 덤으로 얻은 ‘범퍼 방위선’이지 구태여 목숨을 던져 지켜내야 할 ‘마지노 선’은 못되는 것이다. 물론 프랑스 국방장관 마지노가 주도하여 건설한 거대한 방어선은 프랑스의 안전을 지켜주기는커녕 오히려 독일군대에게 대승을 안겨주는 참혹한 결과를 역설적으로 안겨주기는 하였지만 말이다. 11월 현재 일본에 집중된 미군의 전략자산은 막강하다.

문제는 우리의 처지다. 6·25동란을 비롯하여 북한은 항상 먼저 평화무드를 조성하고 우리의 안보관이 느슨하게 풀어질 즈음, 예기치 못한 바로 그 순간에 기습공격을 가해왔다. 물론 이는 군사작전에서 늘 있어 온 당연한 기만전술의 하나일 뿐이기에 뭐라 나무랄 수 없다. 만약 미국이 에치슨 라인의 기조에 따라 일본만 지키고, 북한은 미국과의 약속으로 대륙 간 탄도 미사일을 개발 또는 사용하지 않고, 최근 국회에서 보고된 소형 핵탄두를 고도화 시킨다면, 남한이 북한 정권휘하에 들어가는 것은 식은 죽 먹기다. 하여 막연한 통일한국은 환상일 수 있으며, 군사적으로 대등하기 위해선 오히려 우리가 핵·경제병진 노선 정책을 취하여야 할 형세다.

작금 우리사회에서 발발하고 있는 막강한 재력을 가진 계층들은 당연한 갑질 모습이나. 소비행태를 보면, 유사 이래 기득권층들이 항상 보여 준 모습 그대로, 만약 한반도에 이상한 조짐이 나타난다면, 가진 자들은 저마다의 보따리를 싸들고 다른 나라로 횅하니 도망가 버리고, 이래저래 없이 사는 서러운 이들만 또 다른 정권의 서슬 퍼런 칼날아래 숨죽이며 목숨을 구걸하는 날이 닥칠지도 모를 일이다.

하여 미국을 믿지 말고, 소련에 속지 말며, 일본은 일어나노니, 조선사람 조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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