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는 여러 필지가 복잡하게 흩어져 있거나 실제 사용 현황이 다른 도로, 하천 등 공공용지에 대하여 지목을 변경함으로서 재산관리는 물론 지적공부 관리에 효율성을 높여 나가고 있다.

이번 사업은 사실상 공공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국공유지가 지목이 변경되어 있지 않아 각종 공적장부의 통계오류와 재산관리에 많은 불편이 초래됨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행정정보 일원화 사업의 일환이다.

시는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지목변경이 가능한 공공용지를 정리할 수 있도록 재산관리청과 재산관리 부서를 통해 지목변경 신청을 권고하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청하지 않거나 정리되지 않은 공공용지에 대해서는 직권 정리를 실시했다.

이로 인해 재산관리 비용의 절감뿐만 아니라 통계의 오류를 최소화하고 국민편익을 높일 수 있도록 실제 토지이용현황과 지적공부를 일치시킨 것이 사업의 최대의 성과이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공공용지의 지목변경은 모두 6,335필지를 정리하고 또한 등기부정리까지 완료 하였다”고 밝혔다. 구경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