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규홍/김동리 다솔문학 협회 회장ㆍ시인ㆍ작가-김정은 핵 포기 하지 않는다

“왜 국정원을 통해서 알고 있는데, 국민에게 알리는 것이 적절하지 않습니까? 적절합니까?
정경두 국방장관이 국방위원회의 전체회의에 보고 한 말이다” 라고 추정하고 있다.

北은 6·12 싱가포르 회담 이후에도 단거리 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는 핵탄두 소형화 개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국정원은 국회정보위에서 밝혔다. 軍도 부정 안하면서 정경두 국방장관도 北의 핵개발 작업 인정하였다. 北,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도 ‘핵’ 활동 하였다고 한다.


스커드 계열 단거리 미사일은 남한 전체가 사정권에 들어 있다. 北은 핵개발 미사일 개발을 몰두하는데 이런 일련의 일들이 통상적 활동이라고 말을 한다. 美 CSIS “北 미사일기지 20곳 중 13곳 확인”을 하고 있다. 트럼프는 “충분히 인지한 내용이라고 말하고 있고 새로운 것이 없어”하면서 당연한 것으로 여유롭게 말을 한다. 靑 대변인은 “北 삭간몰 미사일기지 이미 파악”하고 있고, 다 알고 있다는 것이다. 비밀인 듯 아닌 듯이 이해가 안 간다. 논란의 北 미사일 기지 황해북도 황주군 삭간몰 미사일은 85km와 135km로 서울까지를 정조준 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 “北이 감시 눈치 챌까봐 함구를 하면서 유사시 사격타격준비도 끝냈다”는 것이다. “한미 연합 감시 자산 동원해서 집중 감시” 삭간몰, 이동식 발사차량 보관 2016년 황주 일대서 4차례 도발하였고, ICBM 기지는 4, 5년 전 4곳 파악(동아일보)되었고, 트럼프는 “충분히 인지한 내용이고 새로운 것 없어”라고 하면서 여유를 보인다. “국제적인 여론 압박 조성을 하면서 협상카드로 활용”하는 전술로 보인다, 대리 정보전 의혹을 보이면서 의심 여론 조성해 北한을 압박하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미사일용 핵탄두 개발 지속을 하면서 공격능력 고도화”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이다. 미국도 이제는 北이 핵 포기는 안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야 한다. 핵 포기를 안 한다는데 왜 자꾸 매달리는지 모를 일이다. 서로가 정치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안 된다. 올해도 한 달을 앞 둔 상태에서 여유를 보이다가 선거철이 되면 갑작스런 전술로 변하는 느낌이다. 현실도 마찬가지다. 지금까지 전작권이 미군에 있었다고 하지만 실제 권한을 따져보면 한, 미 양국이 공동으로 행사하게끔 되어 있다. 전자권이 발동될 상황인지는 양국 합참의장이 함께 심의 한다. 그 뒤 양국 대통령이 모두 동의해야 한다. 전쟁이 나면 한. 미 연합 전력으로 싸우는 것이다. 전력이 강한 나라에서 지휘관이 되면 전쟁을 이끄는데 유리하다. 한반도 전쟁 상황에서 미군의 최첨단 군사 기술과 무기 체제가 들어올 경우 한국군으로서는 이를 지휘할 능력이 없다.

미국이 전작권 이양에 적극적인 것을 목숨 걸고 싸워야 하고 결과에 책임지는 부담을 덜 수 있기 때문이다. 유사시 전력을 빼거나 주한 미군 보호를 먼저 생각하는 게 미국의 국익에 맞는 것이다. 이런 미국의 의도를 읽고도 ‘전자권 환수’를 성과(成果)로 포장한다면 현 정권의 핵심부는 위험한 집단이다. 이를 모르면서 밀어붙인다면 무능한 집단이다. 과거 노무현 대통령은 전작권 환수 카드를 꺼내고, 일 년 뒤 평양 정상회담을 했다. 현 정권도 환수를 서둘러 북한에 미리 성의를 표시하려는 것이라면 우리나라가 정말 위험에 빠진다. 그래도 사실 관계와 내막(內幕)을 알 필요는 있다. 전작권 환수를 처음 꺼내든 이는 노무현 대통령이었다. 사전 조율 없는 발언에 미국 측은 불쾌한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실무 협상에 들어가자 미국이 오히려 전작권 이양에 더 적극적이었다. 당시 협상에 참여한 한 예비역은 “미국 측이 2년 뒤인 2009년에 가져가라고 했을 때 깜짝 놀랐다는 것이다. 미국이 선뜻 그렇게 내줄 줄 몰랐다는 것이다. 그때부터 아직 준비가 안 됐다. 시기를 늦춰 달라”며 수세에 몰렸다고 한다. 그렇게 해서 2012년 4월 17일로 연기했다. 노무현 정부답게 날짜에 의미도 부여했다. 이승만 대통령이 6·25 전란 통에 작전 지휘권을 유엔사령관에게 준 1950년 7월 14일을 거꾸로 했다고 한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에서는 ‘2015년’으로 다시 연기했고, 박근혜정부에서는 ‘조건이 충족되면’으로 바꿔놓았다. 미국은 언제든지 전작권을 내주겠다는 입장이었고, 우리 측에서 뒤로 발을 빼는 식이었다.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다. 왜 전작권을 서두르는지 이해가 안 간다. 국민들에게 우습게 보일 수도 있으면서 걱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