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역은 주력산업인 조선, 기계, 자동차 등의 업종에서 위기를 맞으면서 지역 중소기업은 물론 도내 소상공인들도 함께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소상공인들은 현 정부의 최저임금정책과 근로시간 단축의 직격탄을 맞으면서 존폐의 갈림길에 직면해 있다.
이같은 도내 소상공인들의 경영 어려움 해소를 위해 경남도는 결제수수료 등 비용부담 감소를 위해 ‘소상공인 결제수수료 제로 서비스’를 도입해 추진하고 있다.
경남도는 지난 24일‘경남·서울 상생혁신 업무협약’통해 ▲제로페이 활성화 ▲친환경 공공급식 플랫폼 구축 ▲사회적경제 육성 ▲사회 행정 혁신 선도 ▲문화 관광 활성화 ▲귀농·귀촌 지원 및 도농교류 확대 ▲친환경에너지 및 환경분야 등 7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게 된다.
제로페이는 그동안 소상공인이 물어야 했던 카드사 수수료와 VAN사 수수료 등을 줄이겠다는 내용이다.
다만 임대료 상승, 업종 간 과당경쟁 등 생존의 기로에 서 있는 도내 소상공인들의 결제 수수료 부담 완화가 소상공인들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는 데 다소의 보탬 될 수는 있으나 모든 고민을 없앨 요술 방망이는 아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어려움을 겪는 배경은 근로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인상이다.
생존의 갈림길에 내몰린 소상공인들에게 얼마간 수수료를 깎아주는 보완책이 아니라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있는 후속 대책을 다듬어 추진 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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