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여상규 위원장-주승용 부의장 오늘 토론회 개최

남해군-여수시 제5차 국도건설 5개년 계획 반영 촉구


여수~남해 해저터널 조기 추진을 위해 영호남 국회의원이 손을 잡았다.

국회 여상규(사천·남해·하동) 법제사법위원장과 주승용(여수시을) 부의장이 공동 주최하고 남해군과 여수시, 경남발전연구원과 광주전남연구원이 공동 주관하는 ‘동서화합과 상생발전을 위한 여수~남해 해저터널 조기 추진 대토론회’가 6일 오후 1시30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다.

이번 토론회는 여수~남해간 해저터널 건설이 영호남 교류확대 및 동서화합을 도모하고 서남해안권 광역교통망 구축에 기여해 이에 대한 필요성 확인과 사회적 관심 확대를 위해 마련되는 것이다.

남해군 서면과여수시 낙포동을 연결하는 동서해저터널은 접속도로 1.73㎞, 터널 4.2㎞ 등 총 5.93㎞ 규모로 5040억 원의 국비가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여수~남해 해저터널 건설 사업은 남해군이 지난 1998년부터 정부에 건의했지만 예비타당성 조사와 타당성 재조사 등에서 비용편익지수(B/C)가 낮아 제4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에 포함되지 못했다.

남해군은 국가재정법 시행령과 총사업관리지침에 "지역균형발전으로 추진되는 사업이 타당성 재조사 등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타당성 재조사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는 규정을 들어 사업 추진을 촉구해 왔다.

이에 따라 남해군과 여수시는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제5차 국도건설 5개년 계획(1921~1925년)에 반영해 해저터널 사업을 본격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장충남 남해군수가 축사를 하고 하경준 경남발전연구원 도시환경연구실 박사가 ‘남해~여수 해저터널의 효과 및 시사점’, 조상필 광주전남연구원 도시기반연구실장이 ‘여수~남해 해저터널 건설의 필요성과 추진 전략’에 대한 주제발표를 각각 하게 된다.

또 패널토론은 이정록 전남대 지리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고 이상헌 국토교통부 도로국 간선도로과장, 유정복 한국교통연구원 도로교통연구본부장, 이백진 국토연구원 국토인프라연구본부장, 김영 경상대 건축도시토목학부 교수, 신우진 전남대 경제학부 교수가 토론자로 나선다.  김영우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