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이후 경남도 등 대부분 시도 사업 중단될 듯
지난 3월부터 시작된 만 0~2세 무상보육 사업이 몇달도 되지 않은 싯점에서 중단될 위기에 놓였다. 정부가 재원 조달 대책없이 여당 요구로 덜컥 추진해 시작은 됐지만, 부동산 경기 침체로 재정이 부족한 경남도를 비롯한 전국 지자체들이 더 이상 감당 못하겠다고 나섰기 때문이다.
경남도를 비롯한 전국 16개 광역 시도지사들의 모임인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지난 19일 지방재정대책 마련을 위한 실무협의회를 열어 무상보육 확대로 인한 추가 지방재정 부담분에 대해서는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기로 결의했다.
이처럼 전국 시도가 추경 예산에서 만 0~2세 무상보육 예산을 편성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7월 이후 영유아 무상보육사업이 전면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영유아 무상보육사업은= 이 사업은 지난해 정부가 소득하위 70%에 한정됐던 만 0~2세 영유아보육료 지원 대상을 올 3월부터 모든 영유아로 확대함에 따라 각 자치단체들도 예산을 추가 편성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국회와 정부는 지난해 12월말 국회예산안 처리과정에서 당초 안보다 3697억원 가량 사업비를 증액했지만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의 재원이 국비 60%, 시비28%, 구비 12%로 구성돼 있어 각 자치단체별로 엄청난 재정 부담을 떠안게 됐다.
◆지자체가 반발하는 이유는= 정부는 영유아 무상보육 예산을 세우면서 예산의 40~ 50%를 부담해야 하는 지방정부와 사전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사업추진을 결정해 가뜩이나 재정여건이 어려운 지자체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경남도를 비롯한 전국 시도는 갑자기 수백억원씩 달하는 보육료 부담으로 다른 복지 예산이 감소되는 기현상을 보여 추가 지방비 부담이 어렵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정부에 대책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경남의 경우 지원범위를 소득하위 70%로 한정했던 지난해 기준으로 예산을 확보했지만 올해부터 소득에 관계없이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올해 안에 최소 297억원 이상의 재원을 추가로 마련해야 한다.
이에따라 각 지자체는 영유아 무상보육정책이 지방재정 부족 때문에 중단될 수도 있다며 정치권과 중앙정부가 지방분담금 보전대책 마련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사업중단 카드 들고 나선 지자체= 경남도를 비롯한 시도에서는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무상보육사업 재원에 대한 국비지원을 요구했는데도 정부의 답변이 없자 사업중단이라는 초강수를 들고 나서면서 정부를 압박하기 시작했다.
시도지사협의회 쪽은 “신규 취원 희망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 지방비 부담액은 최대 9000억원까지 확대될 우려가 있다”며 “수차례에 걸쳐 정부에 전액 국비 사업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며 “지자체에서 무상보육과 관련한 추경예산을 확보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시도지사협의회는 “국회와 중앙정부가 무상보육확대를 결정했으므로 이에 따른 재원은 국회와 중앙정부가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향후에도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일방적으로 재정부담을 전가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할 것”이라는 강경 입장을 표명했다.
시도지사협은 아울러 “전국 시도가 무상보육 예산을 추경편성 하지 않을 경우 0~2세 무상보육사업은 일부 시도를 제외하면 대부분 6~7월 경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