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보육복지의 불똥이 아이들과 부모들에게 튀게 됐다. 정부의 무상보육 확대 방침이 쏟아지면서 과도한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지자체들의 반발로 이 사업이 7월부터 중단될 위기에 놓였기 때문이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가 19일 지자체 예산 구조에서 무상보육을 위한 추가 재원 마련은 불가능하다며 정부가 무상보육비 부담을 하지 않는다면 당장 오는 7월부터 영유아 무상보육 지원을 중단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천명했다.

시도지사들이 이렇게 강경하게 나오는 것은 무상보육에 따른 비용을 정부와 지자체가 5대5로 나눠 부담하게 하면서 지자체 재정상황상 재원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게 이유다.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쫓기듯 내놓은 정부와 정치권의 급조 보육 정책이 지자체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다.

국가에서 무상보육을 늘린다는 데 반대할 사람은 없다. 문제는 무상보육 대상을 만 3-4세아까지 확대하면서 최고 50%에 이르는 비용을 지자체가 떠안게 만든데 있다. 중앙정부가 이처럼 재정적 부담을 주는 정책을 추진하면서 지자체와 한마디 상의 없이 내지른 것이다. 갑작스런 ‘보육료 폭탄’을 맞은 지자체는 비상이 걸렸다.

사회복지비용이 전체 예산의 50%를 차지하는 자치단체로서는 단돈 몇 억을 더 염출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다. 정부의 갑작스런 보육정책이 지자체로 하여금 큰 짐을 지게 만든 것은 유감스런 일이다. 지자체의 형편을 감안하지 않고 무조건 밀어붙인 것이다. 늘어나는 재정부담을 견디다 못한 전국시도지사들이 무상보육과 관련한 추경예산을 반영할 수 없다고 한 것도 이 때문이다.

정부가 보육 정책을 실시하면서 재정은 지방으로 떠민 것은, 고통은 지자체가 겪고 생색은 정부가 내겠다는 속셈이다. 총선과 대선을 노린 복지 포퓰리즘이란 논란도 일고 있다. 복지정책은 한번 시행되면 줄이거나 없애기가 어렵다. 지금부터라도 정부의 차분한 대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