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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석면해체 가이드라인 점검 엄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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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1.15  19:5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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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겨울방학 기간 경남도내 학교에서 석면을 철거할 예정이고 실시중인 곳도 여려곳이다.

문제는 교육부 등이 마련한 석면 해체·제거 가이드라인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현장 작업 안전성과 절차상 결함 등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많았다.

경남도는 겨울방학 중 석면 해체공사를 추진 중인 도내 92개 학교를 대상으로 석면 비산 등을 일제점검 한다고 밝혔다.

대상 학교는 관련 법에 따라 석면 감리인을 의무적으로 지정해야 하는(석면 해체 면적 800㎡ 이상) 66개 학교와 임의 지정(석면 해체 면적 800㎡ 미만) 26개 학교다.

시·군이 학교별 공사 기간 등을 고려해 자체 점검 일정을 정해 환경(석면)담당 공무원이 직접 점검을 실시하며 점검 대상 중 10개 학교를 선별해 도와 시·군 합동점검도 실시한다.

학교 석면 해체작업은 현장 석면 감리인 지정 및 감리인 자격요건 충족 여부, 감리인의 적정한 감리활동, 석면 비산 측정, 석면폐기물 관리 실태, 기타 안내판 설치·석면해체·제거 작업 기준 준수 여부 등 석면 해체 제거 가이드라인이 철저하게 준수되어야 한다.

도민의 건강보호와 석면 걱정 없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석면 철거가 엉터리로 진행되지 않도록 철저한 점검 및 현장 관리와 학부모·환경단체와의 공동 감시체계도 갖출 필요가 있다.

석면 관리의 부실로 인한 피해는 오롯이 교사와 학생, 교육 공무원들에게 돌아가게 된다. 안전성이 확보된 교실에서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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