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좌·장재공원 특례사업 주민감사 청구하겠다
가좌·장재공원 특례사업 주민감사 청구하겠다
  • 김상목기자
  • 승인 2019.01.24 19:15
  • 3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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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 가좌·장재공원 시민대책위(사무국장 백인식)가 24일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혜의혹이 있는 가좌·장재공원 민간개발에 대해 감사기관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기로 했다.


이 단체는 기자회견에서 “진주시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공익성과 공공성의 원칙이 아니라 민간개발이라는 확정 원칙을 세우고 불통, 비밀, 특혜행정을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토부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대한 지침으로 다수 제안이나 공모를 우선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진주시는 최초 제안자에게 가산점을 주는 제3자 제안방식을 체택해 최초제안자가 우선협상대상자가 될 수 밖에 없는 구조가 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최초제안자들은 토지수용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자기자본금을 출자해 사업을 시행하려 한다"며 "이는 특례사업이 아니라 특혜사업이다”고 규탄했다.

이 단체는 “이러한 진주시의 잘못된 행정행위에 대해 공익감사를 청구해 잘못을 바로잡고자 한다”며 진주시에 ▲민간공원사업 전반에 대한 정보공개 요구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의 평가 서류 및 점수 공개 ▲수용여부 통보 기한에 대한 국토부 질의 내용과 답변 공개 ▲경발연의 타당성 검토 보고서 및 자료 공개 등을 요구했다. 김상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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