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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칼럼-金, 위원장 답방, 北 내부적 고심 있을 것황규홍/김동리 다솔문학 협회 회장ㆍ시인ㆍ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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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1.31  19: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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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규홍/김동리 다솔문학 협회 회장ㆍ시인ㆍ작가-金, 위원장 답방, 北 내부적 고심 있을 것

중재자 文 대통령, 북미 결단 필요한 단계라 판단 평화협정 체결 이후에 비핵화 마지막 단계로 靑 “김정은의 서울 답방이 미·북 정상회담 이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재개 철도 사업이 美, 동의 없이 추진할 의제 아냐”라고 생각이 된다. 재개 용의를 두고 입산료를 받지 않게 무상으로 공단 재가동을 밝힌 것 아니냐는 관측이다.

한반도 평화 패러다임 전환하면 金, 위원장 답방이 이루어진다고 본다. 北, 내부적 고심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주한 미군 지위와 무관 하다고 보이지만 “1219년 10일 北, 신년기자회견에서 美, 상응조치 반복 바라면서 수용 쉽지 않아 기 싸움을 계속하는 모양새다. 北, 폼페이오 떠나자마자 美 “비핵화부터, 北 체재완화 먼저” 협상 위한 협상 될 우려가 보인다.

12일 판문점서 유해송환 접촉을 하고, 비핵화 워킹그룹 구성에서 합의 전문가 협상 길어져 실익 없으면, 트럼프 어떤 선택할지 모른다. 서로 요구상황 알리고 美, 신고 검증 일정을 우선으로 요구를 했다, 비핵화 진전이 먼저라고 요구를 하지만 핵은 포기를 하지 않는다. 훈련 중단의 의미를 강조하고 폼페이오 장관 방북 때 조속히 진행을 기대했으나 시험장 조기 폐기 선언 없이 미·북 쟁점별 입장만 교환하고 헤어졌다.

비핵화와 대북 제재, 종전 선언, 한미 훈련 중단, 미군 유해 송환, 미사일 엔진시험장 폐기 등 북한 일방적 요구라며 반발, 단계적 동시 행동 요구를 하고 정전협정(7월 27일)에 발표 제의를 하였다. 핵 실험장 폭파와 비교 안 되는 가역적 조치다. 유골 발굴 위한 실무협상부터 개시하고 관련 실무회담 조만간 개최를 하여야 한다.

미국과 수교를 하면서 북한이 지구촌의 정식 멤버로서 나아가는 길이 열리지 않았냐는 큰 그림을 빨리 보여줘야 하는데, 결국 이 중간에서 대한민국이 양쪽에 만족할만한 창의적인 제안들을 계속 해 나가면서 또 인도적이고 평화적인 행사들을 같이 계속 치러 나가는 것이 우리의 2019년 과제가 되는 느낌이다.

2019년 한반도 정세 관련 보도는? “김정은의 서울 답방, 미·북 정상회담 이후가 될 것으로 보고,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재개가 美 동의 없이 추진할 의제가 아닌 것 같다.” 재개 용의를 두고 입산료를 받지 않고 무상으로하고, 공단 재가동을 밝힌 것 아니냐는 관측이다. 한반도 평화 패러다임 전환으로 金, 위원장 답방이 北 내부적 고심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북미 결단 필요한 단계라 판단되고 미국이 대국적 측면에서 평화협정을 먼저 체결하고 비핵화 마지막 단계에서 이루어 졌으면 하는 바램이다.

북한 미사일 기지가 검증 해체돼야하며, 한반도 전문 포털은 분단을 넘어 평안북도 운전군 ‘신오리 미사일 기지’있다고 하는데 “김정은 정권, 이곳 존재 인정한 적 없고 북한 핵무기 포기할 준비 안 돼 있고, 긴장 완화됐지만, 위협은 줄지 않아”보인다. 주한 미군 철수 카드 사용할 우려도 생각되게 한다.

트럼프 행정부 동시 압박 효과로 보이지만 북한에게도 우호적 전통적인 공산권 우방국 중국 러시아와도 떨어질 수 없는 서로의 동맹으로 뭉쳐진 전술이 돋보이는 이중 잣대는 북한을 더욱 고립 시키는 것으로 보인다. 하루 빨리 2차 북미 정상회담 이루어 졌으면 하는 바램 이다. ‘통미봉남’ 대신 남북미중 함께 노력으로 합의안 도출을 하여야 한다.

우리나라의 군사비 분담의 합의가 우선이고 北, 한의 ‘모란봉 악단’의 중국방문 공연을 관람하는, 시진핑 부부의 위력은 트럼프 대통령 보다 한 수 생각이 빨라 보인다.

“사회적 내용 담은 예술이 진정한 예술”이고 “음악 없는 정치는 심장 없는 정치”로 서로의 주체 예술의 공연을 보면서 더욱 金, 위원장 답방에 北 내부적 고심 있을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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