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지역 통합반대 행정개입 안된다
사천지역 통합반대 행정개입 안된다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2.05.07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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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진주-사천 통합을 위한 여론조사가 임박한 가운데 사천지역에서 일부 공직자와 관변단체 대표들이 통반장과 이장 등을 내세워 통합반대를 위한 여론몰이와 행정개입을 시도하고 있다고 주장이 제기된 것은 대단히 충격적인 일이다. 진주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의 이같은 주장이 사실이라면 조만간 발표될 진주-사천 통합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신뢰성에도 의문이 제기되는 등 파장이 클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이다.


진주지역 34개 단체로 구성된 지방행정체제개편 진주시민사회단체연합에 따르면 사천의 일부 공직자와 관변단체 대표들이 통합을 지지해 서명활동을 하던 위원과 서명자 시민을 겁박하는 행정개입에 이어 여론조사에서 통반장, 이장 등을 내세워 통합에 반대하도록 재차 행정개입을 시도하고 있다고 한다. 이같은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는 명백하게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이며, 주민의 복지증진, 지역경쟁력 제고, 나아가 국가경쟁력 제고라는 정책목표를 저해하는 처사로 비난받아 마땅하다.

진주와 사천의 통합은 통합에 대한 장단점을 주민들에게 제대로 알린 뒤 주민들이 최종적으로 판단해 투표로 찬반 의사를 표시하면 되는 것이다. 그런데도 사천시 일부 공무원과 행정이 나서서 통합에 반대하도록 여론몰이를 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행위로 정부 차원의 철저한 진상조사가 있어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해서 행정개입이 사실로 드러나면 담당 공무원들은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할 것이다.

진주와 사천의 통합은 감성적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철저히 이성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주민복지 증진과 재정운영의 효율성은 물론이고 도시경쟁력 향상과 산업기반 강화효과 등 긍정적인 효과와 지역갈등과 예산감축론, 지역소외론 등 우려되는 부분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한 것이지 무턱대고 반대하는 처사는 역사에 반하는 일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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