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학대 ‘반려동물들의 지옥 대한민국’.

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총가구의 10%가 애완동물을 키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에는 개나 고양이에 국한되지 않고 파충류, 조류 등 그 종류도 다양해지고 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런 반려동물들에게는 제일 두렵고, 무서운 존재라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이다.

얼마 전, 메스컴에서 강아지를 트렁크에 매달고 운전한 차주가 논란이 되었다. 이런 차주를 처벌하자는 논란은, 경찰의 ‘혐의 없음’ 수사결과로 일단락되는 듯 했다. 그러나 고의성이 없었다는 차주의 해명에 의심을 품는 여론이 확산되었다. 또한, 사육장을 탈출했다가 사살된 곰의 목 아래 부분에서 쓸개즙 채취장비로 의심되는 호스가 발견되었다고 한다. 위의 사례 뿐만 아니라 이전에도 꾸준하게 동물학대로 의심되는 많은 인터넷 자료들이 공개되었으며, 인간의 무관심과 이기심으로 사회 곳곳에서 안타까운 동물학대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처럼 동물학대 문제가 잇따라 불거지자 이를 저지하기 위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속속히 제기되고 있다. 날이 갈수록 잔혹해져만 가는 동물학대의 방법과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범죄의 잔혹성이 비례해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은 우려할만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동물학대범과 범죄자들은 자신보다 상대적 약자 입장에 놓인 대상을 상대로 사건을 벌인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지닌다. 지나친 확대해석은 주의해야 하겠지만 대상만 다를 뿐 그 생명의 소중함을 알지 못하는 동물학대범들은 잠재적 살인범죄자로 봐도 무방하다. 이런 이유에서라도 동물학대의 처벌에 따른 죄의 값은 혹독히 뒤따라야 할 것이며, 이에 합당한 형벌과 법이 성립되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그 처벌이 잠재적 범죄자를 걸러내 단순히 인간의 사회를 이롭게 하기위한 이기적인 주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

동물학대범이 처벌받아야 하는 이유가 인간사회의 잠재적 범죄자이기 때문이라면 결국 그 주장 역시 인간을 위한 주장에 불과하다. 동물학대범이 그에 합당한 형벌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동물이 가진 생명을 경시했기 때문이다.

반려동물이 과연 행복한지에 대해 명확한 답을 내리기는 힘들다. 그러나 한 해 10만 마리의 동물이 버려지고, 서울시에서만 한해 1만 8000여 마리가 보호시설에 들어가는 현실은 동물을 대하는 한국인들의 태도가 그리 진중하지 못함을 나타낸다.

말 못하는 동물도 생명이다. 힘없고 약한 생명. 생명은 인간이 함부로 손대서는 안 되는 고결한 가치다. 아무리 뛰어난 인간이라 하더라도 생명이라는 가치를 함부로 다룰 권리는 그 누구에게도 없다.  모두 가엾고 약한 것이라 존중하지 않는 비인간성, 악함이 그 근본일 것이다. 우리나라의 법 관념은 가축의 문자적 맥락에 대단히 충실해야한다. 그래서 대한민국 민법은 동물을 물건으로 간주해야 한다. 그리고 타인의 동물에 상해를 입힐 경우 형법상 재물손괴죄에 해당한다. 하지만 모든 나라가 그런 것은 아니다.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고 법에 명시한 나라들도 있다.

숨을 쉬며 살아간다는 것에 감사하지는 못할망정 다른 존재의 생명을 함부로 다루는 사람에게는 가차 없는 처벌이 내려져야 한다.

반려의 사전적 정의는 ‘짝이 되는 동무’이다. 짝이 되는 동무를 쓰고 버리는 물건으로 인식하는 일만은 없어야 하겠다. 동물과 인간의 경계를 떠나 이것이 우리 사회를 위해 필요한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