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수원인 남강상류 지역인 산청의 한 대형 돈사에서 가축분뇨가 무단으로 방류된 사고가 발생했다. 방류된 분뇨의 양이 많아 인근 하천수질의 오염은 물론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했다. 또 가축분뇨가 인근 논으로 유입되어 벼 생육에도 큰 지장을 받게 됐다고 농민들은 주장하고 있다. 문제는 이 같은 일이 이번 한번의 부주의나 불찰이 아니라 그동안 수년동안 끊임없이 진행되어 왔다는데 그 심각성이 있다.

보도에 따르면 이번 가축분뇨 방류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고 있는 한 농민은 해마다 되풀이 되는 가축분뇨 무단 방류로 농사일에 지장이 많아 정말 힘들다고 하소연 했다. 개천 옆 벼는 스며드는 가축분뇨 때문에 잘 자라지 않아 수확에도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마을 전체가 악취와 해충 탓에 고통을 겪어 몇 해 전부터 마을 주민이 생존권 보호 차원에서 투쟁을 벌여 오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같이 주민들이 직접적인 피해를 입고 고통을 당하는 이런 일이 왜 개선되지 않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다. 우선 이번 사안에 대해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하고 개선명령 등의 행정조치와 함께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다. 산청군 관계자의 말이다. 그런데 사고가 생길 때 마다 이런 식의 해명만 난무해온 것이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경각심은 커녕 불감증만 키우고 있다.

이제 곧 우기에 접어든다. 비가 오는 틈을 타 가축분뇨와 각종 폐수를 몰래 방류하는 일이 다시 기승을 부릴 것이다. 관계 당국의 감시와 관리감독이 강화되어야 할 때이다. FTA 때문에 위기에 내몰린 축산농가들과 중소 공장들의 어려움을 모르는 바 아니다. 하지만 가축분뇨와 산업폐수의 무단방류가 산업을 위축시킨다는 논리는 비약이다. 다시 한번 강조하거니와 축산폐수와 공장폐수의 무단방류는 반드시 막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