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과의사회가 7월 1일부터 1주일간 백내장 수술을 거부하기로 한데 이어 외과·산부인과·이비인후과 등에서도 집단으로 수술을 거부하기로 했다. 정부가 다음달부터 포괄수가제를 시행하기로 하자, 이에 반대하는 단체행동이다. 경남도의사회도 대한의사협회의 수술 거부 결정을 수용키로 함에 따라 경남도내에서도 의료대란이 예상된다. 이 결정이 행동으로 옮겨질 경우 사상 초유의 의료대란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측은 의사들이 집단 수술 거부에 돌입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 행위라며 강력한 법적 제재를 가할 방침이라고 한다. 정부와 의사회의 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의료 소비자인 국민들은 영문도 모른채 수술을 거부당할 판이다. 7월에 수술을 앞둔 산모 등은 황당해하며 벌써부터 걱정스러워 한다.
어떤 제도든 이해당사자들이 100% 만족할 수는 없다. 시행을 해호복 문제점은 계속 고쳐 나가면 된다. 이제는 포괄수가제 도입의 찬반을 논하기보다는 의료당국과 의료계, 시민사회가 서로 신뢰를 회복하고 차질 없는 사후관리 체계에 대한 논의를 해야 한다. 시행 전부터 국민을 볼모로 수술거부라는 집단행동에 나서려는 태도는 집단 이기주의의 발로이다. 정부 정책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집단행동부터 하려는 발상은 문제다. 복지부도 의사단체와 머리를 맞대고 더 많은 대화를 통해 대안을 찾도록 노력해 의료대란만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
저작권자 © 경남도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