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과 2009년 두 번에 걸쳐 감행된 북한의 핵실험에 대하여 유엔 안보리는 제재 조치를 취한 바 있는데, 그 효과는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 지난 6월 29일에 유엔은 대북한 제재 조치의 이행에 대한 평가 보고서를 발간했다. 그 주요 내용은 국제사회가 결단력과 일체감을 갖고 행동할 경우 북한의 무기 관련 무역 봉쇄 노력은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둘 수 있지만, 북한의 무역 상대국들이 확고한 약속을 하지 않는다면 그 제재의 효율성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유엔안보리 보고서는 그 제제 조치로 인하여 대량살상무기의 개발을 지속하게 만드는 부품들에 대한 북한의 수출입이 더욱 어렵게 되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그 부분적 이유로서 유엔회원국들이 북한의 선박 통행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 측면을 들 수 있다. 최근에는 의심스러운 물질 선적의 의혹을 받는 북한 선박의 수와 위치 등은 실시간 파악되고 추적이 가능하다. 그렇지만 북한은 다른 수단에 의해 국제사회의 감시망을 벗어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은 우려할 만하다. 특히 주목할 점은 항공기 이용, 외국 선박 이용, 제3국의 브로커 이용, 그리고 합법적인 무역을 통한 불법 거래 은닉 등이다. 그 보고서는 북한의 무역량 증가에 주목하고 있다. 북한의 수출량은 2000년 초반에 10억 달러에서 2008년에는 28억 달러로, 그리고 수입량도 동기간동안 18억 달러에서 41억 달러로 상승했다. 게다가 북한은 항만시설을 확충하고 있고, 새로운 합병회사와 자유무역지대를 만들며,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와의 쌍무적인 무역관계를 발전시키고 있다.
북한의 가장 큰 무역 상대국은 중국이다. 중국의 대북한 수출량이 1990년대 초반의 3억 달러에서 최근에는 20억 달러를 넘어섬에 따라 유엔의 대북한 무역제재의 성패는 중국이 쥐고 있는 셈이다. 중국은 대북한 핵 및 탄도미사일 관련 부품 수출을 큰 폭으로 감소시켰지만, 그 제재를 동북아의 정치적 세력균형 유지라는 자국의 이해관계의 맥락에서 파악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중국의 대북한 제재 동참을 요구하는 국제사회의 목소리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유엔의 대북한 제재 효율성 제고는 중국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모든 유엔 회원국, 특히 아태지역의 북한 무역 상대국과 경유국이 그 대상이다. 부품 나포, 무역자금, 돈세탁, 북한의 외국인 충원 및 훈련, 항공 운수 등과 관련한 원활한 정보 교류 및 협력이 그것이다. 유엔안보리 결의안은 유엔 회원국들은 그 결의안 위반 사항을 안보리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지만 여태까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구입과 관련한 보고는 한건도 없었다. 심지어 대다수 유엔 회원국들은 대북한 무역 거래 통제를 위하여 자신들이 위한 조치들을 안보리에 보고하지도 않고 있다. 북한의 무기 거래를 중지시키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들은 북한의 무기 거래 통제에 대한 관련 국가들의 확고한 약속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는 논리가 그 출발부터 흔들리고 있다.
이번에 발간된 유엔안보리 보고서는 5년 전에 이미 제재 조치들이 처음으로 취해졌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대규모 우라늄 농축 공장을 성공적으로 건설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것은 핵수출통제조치들의 명백한 실패임을 보여주고 있다. 유엔의 대북한 제재가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을 되돌리기에는 늦은 감이 있지만 이제는 그 프로그램을 중지시키거나 아니면 지연시키기 위하여 국제사회가 해야 할 일에 대하여 심각한 논의가 이루어 질 필요가 있다. 유엔안보리 제재 조치들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논의가 그 출발점이 되기에 충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