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가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한 지 어느덧 5년의 세월이 흘렀다. 음식물쓰레기 직접매립 금지 이후 분리배출의 필요성과 동시에 쓰레기 감량이라는 목적을 두고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가 실시됐다.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 운반, 처리에 소요되는 수수료를 배출자 부담원칙을 적용하여 징수함으로써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을 원천적으로 저감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시행된 이 제도가 과연 5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제대로 시행이 되는지, 인근의 자치단체와 비교하여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 되짚어 봐야 할것이다.

종량제가 실시되기 전 진주시 관내 대부분의 공동주택은 민간 사업자에게 위탁하여 한 세대당 월 1000원 정도의 비용으로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여 완벽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분리수거가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단독주택은 종량제봉투에 음식물쓰레기를 같이 처리해 분리가 거의 이뤄지지 않는 실정이었다.

2007년 7월 1일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가 전격 시행되면서 전용용기에 의한 수거가 이루어졌는데 진주시에서 무상으로 전용용기를 지급하고 수거도 원활하여 제도가 정착하는 듯하였으나 5년이 흐른 지금 공동주택은 그나마 자리를 잡았으나 단독주택은 완전히 시행 이전의 상태로 돌아간 것 같다. 대부분의 단독주택에서는 이전처럼 종량제봉투에 음식물을 혼입하여 내놓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며 개선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다시 눈을 돌려 공동주택의 현실을 짚어보자. 최근 종량제를 시행한 인근의 사천시와 거창군의 경우는 같은 용량의 처리수수료가 진주시가 현저하게 높은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공동주택에서 사용하는 중간 수집용기 120ℓ를 기준으로 납부필증의 가격을 비교해 보면 진주시가 거창군 보다 70%이상 높으며 사천시와 비교해도 40%가 더 높다. 물론 각 지자체의 사정이 있을 것이고 이에 따라 단순비교는 무리가 있다고 할 것이나 상식적으로 생산성을 비교해 보자면 처리용량이 현저히 많은 진주시가 처리단가가 가장 낮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더 비싼 이유가 무엇인지 명확한 진주시의 해명이 필요 하다고 본다.

다음은 중간수집용기의 파손에 대하여 지적 하고자 한다. 중간수집용기의 파손은 거의 대부분이 수거과정에서 수거차량으로 음식물쓰레기가 비워질 때 충격으로 발생(주민들의 사용 부주의는 거의 없음)하는데 현 상황으로는 이의 비용을 일방적으로 주민들이 부담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진주시는 2011년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감량 인센티브제를 추진하여 이에 참여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실적에 따라 올 7월 초 중간수집용기(120ℓ)를 무상으로 지급했는데 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고 본다.

수거차량의 문제점을 제거하여 파손이 생기지 않도록 개선하던지, 수거과정에서 파손이 생긴 것은 수거업체가 교체 지급하여 책임을 지던지, 아니면 파손된 수량만큼 진주시에서 정기적으로 교환을 해주던지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 5년이 지난 이 시점, 그 동안의 시행착오를 면밀히 검토하여 보다 나은 정책을 마련해 줄 것을 진주시에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