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생활쓰레기 처리 행정 ‘오락가락’
김해시 생활쓰레기 처리 행정 ‘오락가락’
  • 이봉우기자
  • 승인 2020.12.22 17:11
  • 4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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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비 인상 입장 번복에 탁상행정 비판

김해시가 생활쓰레기 처리비 종량제봉투 가격 인상과 관련 기존의 입장을 번복해 밝히자 미숙 행정 실책이란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시는 지난 10월 생활쓰레기 처리비 인상 방안을 밝히며 내년 1월 시행에 들어간다고 발표했다.

시가 밝힌 생활쓰레기 처리 방안을 살펴보면 종량제봉투 인상 폭은 30~50%로 인상된 것으로 결국 높은 인상폭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특히 시는 이미 판매된 종량제봉투를 굳이 시청까지 가서 인상폭에 따라 차액을 주고 교환해야하는 편의 행정 발상을 내놔 주민들의 불만 민원 쇄도가 잇따랐다.

더욱이 시민들은 최근 코로나19 확산세로 힘든 시기에 굳이 인상조치의 불가피성을 언급하면서 주민들이 매일같이 접하는 종량제봉투 값을 인상하는 데 대해 시의적절하지 않다는 여론에 밀려 인상 방안을 유보해야 된다는 민원 제기도 쏟아졌다.

이에 따라 마침내 시 당국은 입장을 번복해 지난 18일 이미 판매된 종량제봉투와 칩은 소진 이후 새 종량제봉투와 칩을 사용하면 된다는 등으로 변경사실을 밝혀 주민 맞춤 행정 신중론에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봉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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