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는 14일 오전 서울 삼청동 극동문제연구소 대회의실에서 ‘제68차 통일전략 포럼’을 웨비나로 개최했다.

이관세 소장의 사회 하에 ‘북한 제8차 당 대회 평가 및 전망’을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제1세션 ‘제8차 당 대회와 북한체제의 정치·군사적 안정성 평가 및 전망’, 제2세션 ‘8차 당 대회와 경제 분야 종합평가 및 전망’으로 나눠 진행됐다.

제1세션은 정치, 대외, 대남 등 세 가지 분야, 제2세션은 경제 분야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본 포럼의 발표, 토론자들은 제8차 당 대회 평가와 전망을 위해 2011년 12월 김정일 위원장 사후부터 2021년 1월 현재까지 정치, 대외, 대남, 경제 분야를 일련의 과정으로 분석했으며 이는 사실상 김정은 체제 10년을 종합평가한다는 의미가 있다.

포럼에서는 다음과 같은 분석과 평가, 전망이 이뤄졌다.

먼저 북한이 제8차 당 대회를 통해 ‘인민대중제일주의’를 기본 정치방식으로 공식화, 제도화해 김정은 체제의 정통성과 대중적 리더십을 더욱 강화하고, 조직과 선전선동에 기반해 경제와 국방 분야를 균형있게 발전시킴으로써 체제 안정성을 도모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평가했다.

8차 당 대회에서는 북미 간 비핵화협상에 대한 언급 없이 자체 핵 능력 고도화만을 강조했는데, 이는 미 바이든 신행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낮은 기대치를 나타내며 미국의 기존 입장 변화 없이는 협상에 나서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한 것으로 평가했다.

또한 북한의 대남메세지는 남북간 근본 문제 논의의 중요성을 지적한 것이지 교류 협력을 거부한 것은 아니며, 조건부로 제시된 북한의 대남노선은 한미합동군사훈련이 있는 3월을 이후로 명확한 정책의 방향이 정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제적으로는 인민대중제일주의를 기반으로 한 실질적인 인민경제발전과 국가방위력 강화를 주 내용으로 하는 소위 ‘진짜(정상적) 병진노선’으로 변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마지막으로 북한의 당 대회 메시지에 담긴 원칙적 입장과 정책적 융통성을 동시에 고려해 우리의 통일·대북정책 수립, 전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미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