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의 신도시 투기에 대한 정부합동조사단의 1차 조사 결과가 발표된 가운데 별다른 성과물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합동조사단은 국토부 직원 4500여 명, LH 직원 9900여 명 등 1만400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돼 LH 직원 20명의 투기의심 사례를 적발한데 그쳤다. 기존 사례 외에 추가로 적발된 사례는 7건에 불과해 수박 겉핥기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LH 임직원들의 신도시 투기의혹 사태는 내부 정보로 부동산 투기를 해온 부도덕한 공공기관 임직원들에 대한 국민적인 공분을 사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공직자들의 부도덕을 발본색원하고 향후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수도 있다. 그런 점에서 정부와 LH는 공직자 윤리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차원에서라도 이번 사태를 엄중하게 처리해야 할 것이다.

이런 가운데 경남에서도 공직자들과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부동산 투기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경남경찰청은 광역수사대장을 팀장으로 하는 33명의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등의 부동산 투기행위, 허위거래 신고 후 취소·담합을 통한 시세 조작, 불법 전매, 차명 거래, 미등기 전매, 불법 중개 등 각종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등에 대한 특별 단속 활동을 전개한다고 한다.

경남에서도 국책사업과 도 자체사업을 두고 공직자가 땅 투기를 했다는 소문이 나돌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경남의 토지개발사업에 대한 전수조사의 필요성도 적극 검토해 봄직하다. 불법을 통한 부당이익을 올리려는 공직자는 즉각 퇴출하고 부당이득은 환수하는 조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