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경남 공직자 부동산 거래 조사 실효성 담보돼야
사설-경남 공직자 부동산 거래 조사 실효성 담보돼야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21.03.15 13:52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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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개발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국민적인 공분이 일고 있다. 이번 LH 임직원들의 신도시 투기의혹 사태는 내부 정보로 부동산 투기를 해온 부도덕한 공공기관 임직원들에 대한 분노의 표출인 것이다. 정부합동조사단의 1차 조사 결과가 발표된 가운데 별다른 성과물이 없다는 지적마저 나오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경남도가 공영개발, 도시개발, 산업단지, 대규모 택지 조성 등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내부정보를 이용한 공무원 등의 부동산거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경남항공국가산업단지 ▲밀양나노국가산업단지 ▲서김해일반산단 ▲양산 가산일반산단 ▲함안 군북일반산단 ▲산청 한방항노화 일반산단 등 6개 개발사업을 대상으로 2014년부터 현재까지 최근 7년간 개발사업(예정)지구의 공무원 등의 부동산거래 내역을 조사한다.

이번 조사는 4급 이상 공무원과 해당사업을 추진한 부서 및 개발사업 인허가 부서 근무 이력이 있는 공무원, 경남개발공사 임직원 등에 대해서 개인정보이용 동의를 받아 직권조사하게 되고, 공무원 등 본인은 물론 배우자와 공무원 등의 직계존비속도 포함된다. 시군 공무원 등은 시장·군수가 자체 계획을 수립해 조사한다. 도는 확인결과 위법 사실 등 의혹이 있는 경우 수사의뢰를 통해 사정당국에서 철저히 수사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공직자 등의 부동산투기 의혹에 대한 국민적 공분을 감안하면 시급한 조사가 필요하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공직사회를 둘러싼 의혹을 해소하는 것이 공직자의 도리이자 도민에 대한 책무이다. 도는 이번 조사가 수박겉핥기식이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제대로 된 결과물을 내놓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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