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의 장기화로 지방정부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 지역경제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데다 지방일괄이양법 시행, 소방인력 대폭 확충, 자치경찰제 시행 및 사회복지서비스 증가 등에 따라 지방재정 수요도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지방재정 부담이 가중되는 열악한 재정환경 속에서 도지방정부들은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전국 시·도들은 긴급재난지원금을 주도적으로 지급하여 코로나19 피해의 극복에 앞장서고 있다. 지방의 역량은 크게 강화되고 있으며, 중앙정부와 대등한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지방정부로서의 위상을 정립하고 있다. 이에 지방재정의 자립과 확충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정부는 지방재정 자립을 위한 강력한 재정분권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지만, 2단계 재정분권 추진방안은 아직도 확정되지 않고 있다. 또한 1단계 재정분권 추진에 따라 발생한 재정상 불이익 문제도 해결되지 않는 등 지방재정 분권을 위한 발걸음은 더디기만 하다.

이런 상황에서 시도지사협회의가 지난 21일 성명서를 채택하고 정부와 국회에 대해 지방정부의 역할 강화 및 재정분권 추진을 촉구했다. 협의회는 지방정부의 재정이 자립할 수 있도록 지방세입 비중 확대, 지방교부세율 인상 및 국고보조금제도 개선 등의 국정과제 이행을 통해 지방재정 확충이 절실하다고 했다.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지역균형발전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재정분권 추진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제도를 정비할 것을 요구했다. 정부는 시도지사들의 요청을 조속히 수용해서 지방재정 부담을 덜어주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