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최근 마련한 초등돌봄교실 운영 개선 방안이 초등돌봄전담사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치고 있다. 교육부는 해당 개선 방안을 통해 곳에 따라 4.5시간제 또는 6시간제로 운영되는 돌봄전담사의 근무시간을 6시간으로 확대할 것을 권고했다. 그러나 민주노총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남지부는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의 개선 방안의 즉각 폐기를 촉구했다. 경남지부는 이는 시간제 노동의 폐해를 알리고 8시간 상시전일제 전환을 외쳐온 돌봄전담사들의 요구 자체를 부정하는 안이라는 것이다.

돌봄전담사들은 오랫동안 상시전일제를 요구해 왔다. 현재 돌봄전담사 가운데 전일제 근무자는 10%대에 불과하다. 나머지 대부분이 하루 4시간 또는 6시간 시간제 근무를 하고 있다. 돌봄전담사들은 아이들이 돌봄 교실에 머무르는 시간만 근무로 인정된다. 때문에 돌봄 프로그램 개발이나 운영 개선은 엄두도 내지 못한 채 탁아 역할에 그치고 있다. 그래서 초과노동이 비일비재한 것도 돌봄전담사들의 큰 불만이다.

상시전일제 전환의 필요성에는 교사와 학부모들도 공감하고 있다. 돌봄전담사들은 프로그램을 책임지고 운영하면 돌봄의 질도 높일 수 있고 교사들의 업무도 줄일 수 있다. 하지만 돌봄 교실 운영 예산권을 갖고 있는 시도교육청은 전일제 근무에 대해 난색을 표하고 있는 상태다.

돌봄교실의 상시전일제 전환은 교육현장에서 반드시 필요한 현안이다. 따라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법규와 예산 타령만 할 것이 아니라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돌봄전담사 처우개선을 위해 교육부와 교육청이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 등 생산적인 논의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