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에 대한 엄벌 필요성이 이제는 충분히 인식되고 정착되는 듯하다. 그러나 아동학대 사건이 여전히 끊이지 않는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엊그제 남해에서 10대 딸을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계모가 경찰에 붙잡혔다. 잊을만하면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는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엄벌만으로는 아동학대 범죄를 막을 수 없다는 점과 근본적 예방을 위한 제도적·사회문화적 기반이 아직 부족하다는 점을 뼈아프게 재확인하게 된다.

A씨는 지난 22일 오후 8시부터 이날 새벽 사이 남해군 자택에서 13세 딸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다. A씨는 딸을 폭행한 뒤 이상증세를 보이자 별거 중인 남편에게 연락했다. 집으로 온 남편은 119에 신고하고 딸은 이날 오전 4시16분께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경찰은 현장에서 딸에게 폭행을 가했다는 A씨와 남편 진술을 받아 현장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딸은 몸 곳곳에 멍 자국이 발견됐으며 정확한 사망 원인은 부검을 통해 규명할 예정이다.

이번 사건을 보면서 끔찍한 아동학대 사건을 여러 번 경험하고도 우리 모두의 대응책 마련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질 때마다 땜질 처방으로 이런저런 제도를 보완했을 뿐 근본적인 대책마련은 이뤄지지 못한 것이다. 이러다 보니 이런 식의 충격적 비극은 되풀이 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동학대의 원인, 발견, 대처, 예방 등 모든 점을 재점검해서 빈틈없는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 유사사건 발생 때마다 사후약방문식 대처는 더 이상 반복되지 말아야 한다. 아동학대의 악순환을 끊기 위한 우리 사회 공동의 노력과 책임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