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호석/진주 문화원 향토연구실장·향토사학자·시인
자가용을 운전하다 상대방 차를 앞지르기 했다고 혹은 상대방 차가 양보해 주지 않았다고 차를 세우게 하고 위협하며 어린이와 여성들이 탄 차를 향해 폭행할 때 차 안에 있던 목검으로 대항했는데 정당방위가 안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자신의 집에 쳐 들어 온 도적을 향해 옷걸이로 대항하다 상처가 나면 도적보다 더 큰 처벌을 받는다고 말하니 정당한 일인가.
술에 취한 상대방이 가족을 위협하며 상해를 입히는 과정에서 주먹으로 대항할 수 없다고 보고 가스총으로 대항하면 정당방위가 안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지난 달에 강제적으로 키스하다 혀가 잘린 남성에게 징역 2년형이 언도되고 여성은 정당방위로 인정된 판결이 있었다.
자신의 가족을 향해 위협할 때 가스 총 또는 목검으로 대항하다 상처를 내면 누가 더 큰 처벌을 받을 것인가.
강제로 성폭행할 때 남자의 고추를 때리거나 당기면 5분 안에 즉사할 수 있는데 여성은 정당방위로 인정될 수 있을 것인가.
미국은 정당방위를 넓게 보고 상당한 수준으로 인정해 주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정당방위를 인정하지 않는다.
모든 제도와 경제. 사회. 문화가 미국식으로 변화되었는데 정당방위 하나만 인정하지 않음은 모순이다.
상대방이 가족 한 명을 죽이면 우리도 상대 가족 한 명을 죽이는 복수전이 정당하다고 보며 부모를 죽인 원수는 지옥까지 따라가는 일이 긴요하다고 본다.
미국 서부 영화를 보면 약 50m 거리를 두고 동시에 총을 쏘게 하고 한 쪽이 죽더라도 정당방위로 재판을 받지 않는다.
상대가 술을 마시고 가족을 치면 맞은 상대가 3주 이상 진단이 결정되면 한 마을에 살면서 친한 사이라고 해도 구속되는데 3주 진단 그대로 만인 앞에 세우고 똑같이 다치게 해야 정당한 일이 아닌가.
일본 총괄공사 소마가 대통령을 향해 성적 표현을 하면서 모욕을 주고 명예를 더럽혔으면 우리나라 공사도 일본 총리를 향해 명예를 더럽히는 말을 해야 정당한 일이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갱질하는 정도로 끝나는 일은 정당방위가 아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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