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조직을 주거복지 부문을 모법인으로, 토지·주택 개발 부문을 자법인으로 수직분리하는 개편 방안을 제시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일 국회에서 LH 조직 개편안 공청회를 열고 주거복지부문을 모회사로 만들고 주택부문+토지부문을 자회사로 두는 조직 개편안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주거복지와 개발 부문의 공공기관 지정을 통해 부문별 정부 통제를 받도록 하는 동시에 주거복지 부문이 개발 부문을 통제하는 이중 통제 장치를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공청회에서는 국토부의 개편안들을 두고 LH 조직 개편은 섣부르게 급하게 하지 말고 면밀한 실사나 분석을 거쳐 정확한 진단 하에 이뤄져야 할 것이라는 신중론이 대두됐다. 하지만 무엇보다 이번 개편안이 문제가 되는 것은 LH가 소재한 지역민들의 의견과 목소리가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이에 경남진주혁신도시지키기 범시민운동본부와 조규일 진주시장, 박대출·강민국 국회의원이 20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정부의 조직개편을 규탄하기도 했다.

지난 6월 정부의 LH 혁신안 발표 이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조직개편안을 확정하겠다고 발표하고서도 LH 본사가 있는 진주 등 지역사회와 논의도 없이 개혁안이 진행되는 것은 36만 진주시민과 330만 경남도민을 기만하는 처사라는 것이다. 게다가 정부가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감추기 위해 LH를 적폐 조직으로 규정해 분리하는 것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방적 LH 쪼개기는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국가의 주택공급정책 지연 등 모두에게 실익이 없는 결과로 귀결될 수 있다는 점을 국토부는 명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