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정부, 지방대 위기 외면만 할건가
사설-정부, 지방대 위기 외면만 할건가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21.10.14 17:43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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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대의 위기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신입생 모집이 제대로 안되다 보니 학과가 급격하게 감소하고 입학생수도 크게 줄고 있기 때문이다. 지방대는 수시모집에 사활을 걸어야 하지만 미달사태가 빚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신입생 확보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지방대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대책이 시급하게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된다.

경남은 2011년 3만4000여명의 입학생 수가 2020년 기준 2만6000여명으로 무려 25%(8500명)의 감소폭을 보였다. 2011년 기준 경남 지역 대학 학과는 1541개였지만 2020년에는 1398개로 150개 학과가 사라졌다. 지방대의 생존은 대학 자체의 노력만으로는 한계에 직면했다. 따라서 대학 자체의 개혁을 통한 체질개선도 시급하지만 정부 차원의 대책도 뒷받침되어야 한다. 그러나 정부의 대학재정 지원이 수도권에 편중되면서 지방대의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

한국사학진흥재단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9년까지 정부의 대학재정지원은 수도권에 편중됐다. 2019년 기준 중앙정부 각 부처가 대학에 지원한 예산은 총 13조 7520억원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부 대학지원 증가액 중 약 35%, 1조 5227억원은 수도권에 집중됐다. 반면 동남권(부울경)은 같은 기간 약 5939억원(13.6%)이 증가하는데 그쳤다.

재정 여력이 있는 지자체는 대학 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어 지역 간 고등교육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다. 정부의 대학 재정지원 정책을 합리적으로 개편하고, 투자 의욕이 있어도 재정 여력이 어려운 지자체는 정부가 나서 투자를 더 확대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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