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합천댐 하류 피해보상 조속히 이뤄져야
사설-합천댐 하류 피해보상 조속히 이뤄져야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21.10.18 17:26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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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댐 방류 수해 피해 군민대책위원회와 피해 주민들이 지난 15일 환경부 정부 세종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합천댐 방류 수해 피해액의 조속한 피해 배상을 촉구했다. 군민대책위원회는 최근 열린 합천 환경 분쟁 조정회의 결과 정부부처와 한국수자원공사 등 피청구기관이 책임 떠넘기기식으로 나오면서 애초 정부가 공언한 수해 피해와 관련한 신속한 배상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조속한 배상을 요구했다.

환경부는 현재 환경 분쟁제도를 통한 피해 구제를 추진하고 있지만, 시일이 오래 걸리고 해당 기관들이 책임 회피에 나서면서 언제 완료될지 예측이 불가한 실정이다. 이에 환경 분쟁 조정 댐 조정회의를 조속히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 대책위와 피해주민들의 주장이다. 수해 피해를 당한 지 1년이 넘도록 제대로 된 피해보상이 이뤄지지 않는 것은 환경부의 무책임한 처사라는 것이 피해주민들의 입장이다.

피해 주민들은 1년이 넘도록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고통을 감내하고 있다. 이에 피해주민들은 11월 말 전에 100% 피해보상을 요청해놓고 있지만 실현 가능성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환경부는 합천군에 요청한 보완자료가 10월말까지 보완되면 11월 수해 피해 조정회의를 열고 연말 전에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수해 피해를 입은 지 1년이 훨씬 지난 시점까지 피해 보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 정부는 피해주민들의 일상복귀를 위해 이른 시일 내에 보상을 추진하고 홍수 피해를 근원적으로 막을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 한다, 환경부는 합천군민대책위와 피해주민들의 건의를 적극 수용해 과감하고 신속한 피해 보상과 수해 복구대책이 이뤄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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