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인구 감소로 소멸 위기에 처한 경남의 11개 시군을 비롯해 전국 기초 지방자치단체 89곳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했다. 경남 지역에서는 거창군 고성군 남해군 밀양시 산청군 의령군 창녕군 하동군 함안군 함양군 합천군 등 11곳이 인구감소 위기가 심각한 지역으로 선정됐다. 지자체의 인구감소로 인한 소멸 위기 직면에 위험수위에 도달했다고 정부도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이다.

정부는 연간 1조원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집중적으로 투입하고 국고보조사업 선정 시 가점을 주는 등 집중적으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해 ‘인구 소멸’의 위기에서 탈출하는 것을 돕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에 지정된 인구감소지역들이 ‘소멸 위기’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재정적·행정적 지원에 힘을 쏟을 계획이다. 우선 지자체들이 인구 위기를 탈출할 계획과 맞춤형 정책을 수립해 시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자체들이 스스로 인구 감소의 원인을 진단하고 각자 특성에 맞는 인구 활력 계획을 수립하면 국고보조사업 등으로 재정적 지원을 하고 특례를 부여하며 제도적으로 지원한다. 내년 신설되는 지방소멸대응 기금(매년 1조원, 10년간 지원)을 투입해 일자리 창출, 청년인구 유입, 생활인구 확대 등 지자체들의 자구 노력을 도울 방침이다.

지자체의 소멸 위기는 인구 감소가 주원인이다. 그동안 지자체가 인구를 늘리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지만 한계에 직면해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제는 정부가 지자체의 소멸 위기 대책에 나서야 하며, 그런 점에서 이번 인구감소지역 선정은 의미가 크다. 문제는 정부가 내놓은 정책의 착실한 실행이다. 이번 인구삼소지역 지정이 유야무야 되지 않도록 철저한 로드맵을 통한 실천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