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들어 혁신도시 시즌2를 비롯한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추진이 기대됐던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이 지지부진하다. 이에 경남도를 비롯해 이전기관 유치에 힘을 쏟아 왔던 지자체들의 실망감이 커지고 있다. 이 때문에 현 정부 임기 내에 2차 지방이전이 불가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마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문재인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은 공공기관 이전의 완성판이다. 1차 공공기관 이전에 포함되지 않은 수도권의 400여 개 공공기관 중 150여 개를 지방으로 이전하게 되는 것이다. 수도권 집중을 해소하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2차 공공기관 이전은 문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동시에 더불어민주당의 총선 공약이기도 하다. 그런데도 공공기관 시즌2는 문 대통령의 임기가 6개월 정도 남지 않는 시점까지 실현이 되지 못하고 있다.

공공기관 시즌2는 대선이 가까워질수록 대선 후보들의 입장, 수도권의 반발, 지자체 간 유치 경쟁 등으로 정치적인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정치적 상황을 고려할 때 공공기관 이전 발표 시기는 올 가을을 넘기면 차기 정부로 넘어갈 수 밖에 없다. 더욱이 대선 후 정치 지형이 변하면 공공기관 시즌2는 자칫 백지화될 가능성마저 있다.

경남을 비롯한 비수도권 지역은 저출산 고령화에 의한 인구 감소 추세에 더해 그나마 남아있는 사람마저 수도권에 빼앗기는 상황이다. 현재 경남 역시 18개 지자체 중에서 김해와 거제를 뺀 나머지 16곳이 소멸 위험지역이거나 위험단계에 진입했다. 이러한 수도권 집중의 폐해를 조금이라도 줄여보자는 정책이 공공기관 지방이전이다. 현 정부는 이른 시일 내에 공공기관 시즌2를 위해 결단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