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진/경남지방병무청장-국민중심 병무행정은 현재 진행형

이맘때면 가을볕에 수확한 풍성한 결실에 그간의 노고를 스스로 위로받고 뿌듯함을 느끼는 농부처럼 추수의 계절을 맞아 병무행정은 과연 금년 한해 어떤 국민중심의 적극행정을 펼쳤는지, 얼마나 국민을 위한 병무행정서비스를 하였는지 한번 되짚어 보는 시간을 가져본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우리의 일상에 많은 변화를 불러왔으며, 이러한 변화에 완벽히 대응하기 위해 병무청은 더욱 혁신적이고 포용적인 자세로 위기 극복을 위해 국민중심의 적극행정에 매진하고 있다.

먼저 ‘적극행정’이란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을 생각하며 좀 더 적극적으로 일을 행한다는 의미이며, 더불어 현재에 안주하는 소극적인 업무처리를 경계하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병무청은 직원 일부만 실행하거나 국민의 일부만 체감하는 단편적이고 일시적인 행정 변화에서 벗어나고자 안으로는 전 직원이 동참하는 적극행정 조직문화를 정착하고 밖으로는 병무청과 관련한 온라인상 고객의 높은 관심사를 이해하고 설문조사를 통한 고객 요구를 파악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를 더욱 확대 추진하고 있다.

그 결과, 현역 복무자의 편의를 위하여 모바일 전자병적증명서 발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K-뉴딜 청년 일자리 지원 및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매년 4천여명의 일·학습병행자격 신규 취득자들이 국가기술자격증 없이도 산업기능요원 편입 허용이 가능하도록 지침을 마련하였다.

또한 지난해 7월 공군 지원자에 대해 화상면접을 시범 실시한 이후, 올해 7월부터는 원거리 거주자 등의 면접장 방문 불편 및 대면 면접 부담 해소 등 민원 편익 제고를 위해 전 군 모집병 면접 전형을 전면 화상면접으로 확대 실시 중이며, 입영 전 적성과 전공 등을 고려하여 군 복무를 연계하고 전역 후 진로까지 체계적으로 설계하도록 지원하는 ‘청춘디딤돌 병역진로설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한편, 경남지방병무청에서도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환경변화에 맞춰 기존의 현장 방문형 병무행정설명회와 미래의 국가 주역이자 병역의무자인 중학생 대상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연계하여 시간적·공간적 제약 없이 전국적으로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비대면 온라인 체험 및 강의로 전환 운영함으로써 직업인으로 군인을 꿈꾸는 학생 등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또한, 수작업으로 관리하던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자가진단표를 개선하여 년 1회 실시하던 실태조사를 복무기관 담당자가 비대면 온라인·모바일 활용, 분기 1회 자가점검을 실시함으로써 성실복무를 유도하고 자율적 복무관리를 정착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창원보건소와 협조하여 병역의무자의 건강증진을 위한 금연클리닉을 진행하고 있으며, 도박문제센터와 스마트 쉼 센터와 협약하여 도박 및 인터넷 중독 의심자에 대한 상담과 치료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도내 18개 시·군 청소년지원센터와 협업하여 심리적으로 취약한 사회복무요원에 대해 안정적으로 복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더불어 의무경찰 및 군무원 채용시험 지원자들의 편의를 위하여 시험 응시 당일 필요한 병역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할 수 있도록 민원실을 조기 개방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병역처분변경원 사전예약 접수제를 시행하여 방문 민원을 최소화하는 등 국민편익 증진을 위한 선제적인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일련의 적극행정 사례에서 보듯이 국민의 입장에서 또한 민원 현장에서 발굴된 국민 불편사항을 고민하고 선제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국민체감 민원서비스를 실천하는 것이 적극행정의 시작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더 나은 병무행정 더 신뢰받는 병무청이 되기 위한 우리의 적극행정은 현재 진행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