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일선 학교의 교권 침해는 2018년과 2019년 각각 2454건과 2662건이던 것이 지난해 1197건으로 절반 이상 감소했다가 올해 1학기 1215건으로 다시 증가했다. 코로나19로 대면 수업 감소로 줄어들었던 교권 침해 건수가 다시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간 것이다. 특히 정보통신망 이용 불법 정보 유통과 성희롱·성폭력 교권 침해가 크게 늘었다.
성희롱·성폭력 교권 침해 비율이 지난해 11.8%에 달했고, 올해 1학기에는 12.4%까지 증가했다. 성희롱·성폭력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불법 정보 유통 행위는 2020년 이후 피해 교사의 89.5%가 여성이어서 심각성을 더한다. 교권 침해를 겪은 교사들을 지원하는 교원치유지원센터의 이용실적을 보면 경남은 상담건수가 2018년 68건에서 2019년에는 688건, 2020년에는 1000건으로 늘어났으며, 법률지원을 받은 건수도 2019년 92건, 2020년 100건에 달했다.
성희롱·성폭력 관련 교권 침해 비율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등 온·오프라인을 가리지 않고 여교사에 대한 성차별적 괴롭힘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상황이다. 교권이 무너지면 학교가 제대로 운영되지 못한다. 그런 점에서 교권을 지키기 위한 교육당국의 단호한 의지와 함께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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