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상공회의소협의회와 부산·울산 상공회의소가 지나 3일 공동으로 ‘비수도권 소재 기업에 대한 법인세 차등 적용’과 ‘비수도권 소재 장수기업 대상 법인세 추가 감면’을 담은 건의문을 청와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에 제출했다. 3개 상공회의소협의회는 또 여·야 각 정당에 20대 대선공약으로 채택해 줄 것을 제안했다. 이들은 지역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국토균형발전을 위해선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는 현재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각종 부작용이 경제와 사회 문화, 정치 등 모든 분야에서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수도권의 일극화 심화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경제·사회적 격차는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으며, 특히 일자리 격차로 촉발된 20∼30대 청년층 수도권 집중으로 수도권 인구 편중화 문제가 가속화되고 있다. 수도권 인구집중으로 인해 경남을 비롯한 비수도권은 인구감소로 소멸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부울경 상의는 가장 큰 기업 부담 중 하나인 법인세 부담을 비수도권 소재 기업에 대해서는 낮춰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비수도권에서 사업을 영위하면서 고용 창출 등 지역경제 버팀목이 되어온 장수기업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법인세 감면 등의 조세 혜택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지난해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비수도권 법인세율 인하가 비수도권에 대한 기업의 신규투자 증가와 리쇼어링 효과를 유발할 것이라는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한 바도 있다.

정부는 부울경 상의가 건의한 지역 기업들의 법인세 차등 적용과 장수기업의 법인세 추가 감면 요구를 적극 수렴해 반영해 주기를 바란다. 지역 기업들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이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