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창·창녕·함안·고성군을 비롯한 전국 지자체 13곳이 내년 지방선거 때 광역의원 의석이 감소할 위기에 처했다. 행안부가 최근 시도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및 지방의원 정수 조정안을 마련, 국회 정치개혁특위에 제출했기 때문이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2018년 6월 광역의원 인구 편차를 4대 1에서 3대 1로 바꾸라고 결정했다. 이에 전국 14곳의 도의원 정수가 줄어들게 된다.

그러나 표의 등가성 못지않게 지역 대표성도 지켜야 할 가치인데도 인구수만을 이유로 의원수를 축소하겠다는 것은 지역 대표성과 가치를 훼손하는 일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농어촌 인구가 갈수록 감소하는 상황에서 표의 등가성만을 강조하면 농어촌지역의 이익과 가치를 외면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이다.

이에 이들 지역의 군수 13명은 선거구 개편 때 비인구적 요소와 농어촌 특성을 반영해 달라고 요청하는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 해당 지역 군수 13명은 지난달 13일부터 지난 3일까지 릴레이 방식으로 건의문에 서명했다. 군수들은 선거구 인구편차 기준이 강화되면 행정구역, 생활문화권, 지세 등과 충돌할 가능성이 커져 지역 대표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인위적으로 선거구를 획정하게 되면 지역별 고유의 특성과 문화적 동질성이 침해될 게 불 보듯 뻔하다는 것이다.

선거구를 획정할 때는 도시와 농어촌 간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 대표성이 고르게 보장될 수 있는 제도적 여건 마련이 필수적이다. 그럼 점에서 농어촌의 열악한 여건을 반영할 수 있는 지표 개발 등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방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도농 간 균형발전 및 지역대표성 강화를 위한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방식 개선을 국회 정치개혁특위에 거듭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