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례/새샘언어심리발달상담센터 원장-언어재활 건강보험 급여화 반대

올해는 거듭되는 코로나여파로 자영업자 뿐 아니라 온 국민이 힘들었다. 함께 모여 공부하는 학생들도 철저하게 위생과 방역에 조심하며 한 발 한 발 여기까지 왔다. 모두 고생 많았고 좋은 결과로 보상받았으면 좋겠다.

어제 고3 학생들이 12년의 정규교육을 정리하는 수능을 치르고 가채점을 해보고 울고 웃고 하는 소리가 들리는 듯하다. 수시에 합격하고 여유롭게 진학을 준비하는 친구들과는 또 다른 세계이다.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들과 취업을 염두에 두고 준비하는 고3들에게도 행운이 함께 하길 바란다. 입학식이나 졸업식도 제대로 치루지 못하고 이전과는 다른 낯섬들에 어색하지만 새로운 현실에 적응하며 새로운 미래를 준비할 시기이다.

코로나가 아니어도 변화란 늘 있어왔고 잘 적응해 왔다. 어떤 변화일지 가늠할 수 있다면 대처 준비 또한 쉽겠지만 예측불가일 때는 최선과 최악의 사태를 준비할 필요가 있다. 중립의 사건도 늘 낙관과 비관 두 갈래 사이로 갈리는 반응 염두에 두어야한다.

언어재활사에게 현재의 화두는 건강보험 의료급여화에 대한 반대 입장이다. 현 언어재할사협회 집행부는 공식입장이 의료급여화에 대한 반대 입장이라면서도 어떤 이유에서인지 침묵한다. 대외적인 행사에 연대, 참여하는 일 등에도 소극적으로 보인다. 급여화에 대해서는 조용한데 적극 밀고 있는 것이 정규직이 아닌 박봉의 학교언어재활사 배치이다. 이 안건에 다수 회원들이 반대하는 입장이다. 최저생활 보장이 되지 않는 박봉이기 때문이다.

민간자격증에서 국가자격증으로 전환할 때 보건복지부로 들어갔는데 언어치료가 의료행위가 아니라서 의사들이 ‘치료’를 빼라 해서 언어재활사로 명칭을 바꾼 것으로 안다. 국가자격증으로 바뀌면 처우가 좋아진다거나 뭔가 바뀔 줄 알았는데 딱히 그것도 아니다. 왜 바꾼 건지 의문스러웠는데 이런 질문은 누구에게 물어야하나?

건강보험 적용 급여화가 되면 의사처방전을 받고 서비스가 이루어지는데 언어재활이 의사처방전을 받을 ‘업무’인가? 언제부턴가 슬며시 병원에서 언어재활을 하는데 관리하고 담당하는 시청의 관할부서는 어디인가? 보건의료쪽인지 장애복지쪽인지. 부모님께는 회당 7-8만원 받아 정작 수업을 전담한 언어재활사에게는 2만원 남짓 돌아오는 시스템이 안전한 건지? 보호자들이 병원으로 가는 이유는 서비스의 전문성보장문일건데 과연 이정도의 보수로 얼마나 아이들에게 혜택이 돌아갈지 의문이다. 목이 터져라 수업시수를 늘여야하는 수밖에.

협회 회원들이 11월 현재, 보건복지부에 계속 민원을 넣는다. 언어재활사협회의 업무 정상화를 요구한다. 언어재활사들의 처우에 대한 보장방안을 요구한다. 언어재활사협회에 언어재활 건강의료보험 급여화 반대에 적극 공식의견을 내줄 것을 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