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성-국민의 편에서 선택하자
진주성-국민의 편에서 선택하자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22.03.08 17:41
  •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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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위식/수필가·한국문인협회 수필분과 회원
윤위식/수필가·한국문인협회 수필분과 회원-국민의 편에서 선택하자

오늘은 국민의 선택에 향후 5년의 국운이 걸린 날이다. 제20대 대통령 선거일이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맞대결이다. 진보당의 심상정 후보도 있으나 당선권과는 거리가 멀고 여론조사에서 10%를 넘지 못한 새로운 물결당 김동연 후보는 이재명 후보를, 국민의 당 안철수 후보는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며 후보사퇴를 했다. 이재명 후보는 정치교체를, 윤석열 후보는 정권교체를 내세웠다. 정치교체와 정권교체는 무엇이 다른가?

정권교체는 선거 때마다 야당의 구호 1호로 사용하는 것이지만 정치교체는 처음 듣는 소리다. 이재명 후보로서는 정치교체라는 신조어를 만들어내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절박한 상황을 직감했다. 여론조사마다 정권교체가 앞서고 있었다. 이는 국민이 현 정권에 믿음을 잃었다며 더 기대할 것이 없다는 뜻이다. 이유야 어떻든 이재명 후보로서는 정권교체라는 우세한 국민 여론을 달리 돌파할 방법이 없어서 정치교체를 하겠다고 했다. 이는 문재인 정권의 연장선이 아닌 새로운 지평을 열겠다는 뜻이다.

여론조사마다 윤석열 후보에 뒤처졌던 이재명 후보가 정치교체를 표방하고부터 윤석열 후보와 대등한 위치에 올랐다. 윤석열 후보 역시 한때는 이재명 후보에게 추월을 당했다. 윤석열 후보는 즉각 사법개혁의 흠결을 들춰내며 모든 국민은 수사에 차별받지 않게 하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없애겠다고 했다.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이란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을 지휘 감독할 수 있다’라는 것으로 법무부 장관이 특정 사건에 대해 검찰 수사를 지휘·중단할 수 있는 권한이다. 따라서 법무부 장관이 사건에 따라 수사를 하라 말라 할 수 있는 권한을 폐지하고 공수처의 우월적·독점적 지위도 폐지하겠다고 한 이후에 다시 여론조사에서 상승기류를 타고 회복세를 이어왔다.

이재명 후보의 정치교체는 지금까지의 정치에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겠다는 것이고 윤석열 후보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지론을 내세웠다. 촛불로 성화를 일구어낸 국민은 문재인 정권의 흠집인 오발탄 조국, 불발탄 추미애, 공포탄 박범계로 이어지면서 법무부의 분란에 휘둘렸다. 이 같은 아픔이 다시는 없게 하겠다는 이재명 후보와 공정하지 못한 근본적인 소지를 없애겠다는 윤석열 후보를 놓고 국민의 선택에 국운이 달렸다. 이제는 편 가름을 허물고 국민을 위한 국민의 편에서 선택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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