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석/합천녹색꽃화원 대표-사무관 승진 인사에 대한 충언

먼저 우리 합천군이 검은 호랑이의 강한 기운을 받아 코로나19와 소멸 위기를 극복하는 원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을 가져 본다.

지난 3월 9일 대통령 선거는 많은 국민들의 염원대로 정권교체가 이루어져 새 희망의 등불이 밝혀진 것 같다. 그러나 소멸 위협을 받고 있는 우리 합천인들에게 지난 대통령 선거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6월 1일 다음 군수와 군의원들을 뽑는 지방선거인 것 같다.

이런 시각에서 우리 지역의 민선 군수 시대 중 제일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사무관 승진 인사 때문에 발생되어 있는 여러 부작용과 문제점들을 한 번 체크해서 해소 방지 대책을 알아볼까 한다.

지금까지 우리 지역의 민선 군수들은 본인들 선거를 물심양면으로 도와 준 사람들과 혈연, 지연 등을 동원하여 청탁하는 사람들 그리고 군수집에서 가사도우미 역할을 하던 사람들의 남편들을 능력과 상관없이 우선적으로 사무관 승진을 시켜 온갖 오해와 많은 비판을 받아 왔던 것으로 보여진다.

이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평소 자질과 능력이 부족해 승진을 못하고 있던 계장들을 반년(6개월)짜리 사무관으로 승진시키거나 직무대리 발령을 하는 등 기형적인 사무관 승진 인사이다. 겉으로 보기에는 6개월(24주)짜리 사무관으로 보이지만 교육기간 6주와 토, 일요일 5주를 합한 11주를 제외하고 나면 겨우 3개월(13주)짜리 기형적인 사무관 밖에 안 된다는 것을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다. 이것이 만병의 근원이다. 이런 현상은 관선 군수 시대와 교육 공직 사회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일이며 과감한 해소방지 대책이 필요한 부분이다.

다음은 거대한 합천군 행정 조직에 발생되어 있는 부작용과 문제점들을 체크 해보면 이렇다.

첫째, 퇴직 말년 계장들을 기형적 사무관으로 승진 시켜 공로 연수 과정을 거쳐 퇴직 시킬 경우 우리 군민들의 혈세를 추가로 과다 낭비 시켜 왔고, 둘째, 정말 부끄러운 일이지만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도 제대로 작성하지 못하는 사무관이 배출되는 사례도 있었다. 셋째, 양질의 군정을 제대로 수행 할 수 없을 정도로 소속 공무원들이 사기가 극도로 저하되어 있고 합천군 행정 조직은 동력을 거의 상실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며, 넷째, 행정조직의 생명인 동료 직원들 간의 존경과 신뢰의 원칙이 깨져 공직기강과 위계질서가 상당하게 무너져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지방 공무원들의 꽃이라고 불리는 사무관의 가치와 자질이 떨어져 있고 조직 내는 편갈림 현상이 심화되어 상하좌우로 소통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다.

정말 예사롭게 볼 수 없는 매우 심각한 현상들이다. 결과적으로 이 같은 모든 현상들은 우리 지역의 역대 민선 군수들이 공정한 승진 인사 원칙과 기준을 완전 무시한 채 오직 권위를 앞세워 강한 아집과 위험한 독단으로 온갖 오해 속에 계장들을 과장(사무관)으로 이름을 갈아 주는 작명가 역할을 자처해 왔기 때문에 발생한 것들이라 생각된다.

그리고 오늘날까지 지속되어 오고 있는 기형적인 사무관 승진 인사 문제가 우리지역 민선군수 시대의 최대 심각한 병폐로 고착되어 왔고 인사권자에게 최대 우군이 되어야 할 소속 공무원들이 등을 돌리는 가장 큰 원인이 된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현재 합천군 행정조직은 본래의 기능과 역할을 원활하게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소멸 위기에 처해 있는 우리 합천군을 살리기는 거의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오늘날 발생되어 있는 심각한 부작용과 문제점을 해소하고 방지책을 마련 할 수 있는 주체는 합천군과 의회 밖에 없다.

이런 차원에서 이 두 기관이 가장 시급하게 해야 할 일은 다음 군수부터는 절대로 기형적인 3개월짜리 사무관들을 양성하지 못하도록 하는 관련 규칙 또는 조례를 제정하는 등 강력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서 앞으로는 공정한 사무관 승진 인사를 하도록 하는 일이다.

보다 완벽한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대수술이 필요한 합천군 행정 조직을 신속하게 정밀 진단함과 동시에 소속 공무원들의 의견을 충분하게 수렴한 후 과감하게 대개혁을 추진하여 본래의 모습으로 환골탈태 시켜야 할 것이다.

만약에 두 기관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지 않을 경우 다음 6월 1일 지방 선거에 출마하는 모든 군수 후보자들과 군의원 후보자들이 공통 공약으로 채택해서라도 반드시 제도적 장치를 마련 해 줄 것을 간곡히 당부한다.

아울러 현재 합천군 행정 조직은 최고 학부 출신의 고급 인력들로 구성되어 있는 만큼 민선군수 시대의 어떤 불편·부당한 상황에도 흔들리지 말고 구름 위의 태양을 보는 안목과 소신, 그리고 자긍심을 가지고 끝까지 부끄럽지 않는 공직생활을 해 주기 바란다. 그리고 어느 누구보다 제일 먼저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 우리 합천인들과 유권자들은 어느 때보다 냉정한 마음으로 약점이 없는 훌륭한 사람을 다음 군수와 군의원들로 뽑아야 한다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지금까지 서술한 내용들은 관내 후배 공무원들의 불평불만과 하소연을 경청한 후 오랜 기간 갈등하다가 더 이상 외면 할 수 없다는 판단에 충언하는 것임을 특념해 주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