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낙인/전 창원교육장-검수완박법은 현대판 부민고소금지법

타임머신을 타서인가 잠을 깨니 하룻밤 사이에 온 세상이 조선 왕조시대로 변해있었다. 성 안엔 세도가의 노래 소리가 높아가고 있었지만 성 밖엔 어린 백성들의 원망 소리가 하늘을 찌르고 있었다.

조선시대 600여 년 간 하위직 관리나 일반 백성들은 경외의 고위직 관리들을 대상으로 고소를 못하게 하는 부민고소금지법(部民告訴禁止法)이란 악법이 있었다. 그런데 제20대 대통령 취임식 1개월을 앞둔 이 시점에 현 여당 민주당에서는 검찰개혁이란 미명하에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 분리해야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속칭 검수완박법 강행처리에 사생결단 칼날을 휘두르고 있다. 이 법의 발안 주도자들은 주로 586 민주화 세대들이다. 이들은 대학생활 대부분이 학구보다 시위활동에 전념하였기에 이 나라의 민주화를 이뤄낸 주도세력이란 착각에 사로잡혀있는 세대들이다. 따라서 은연중에 초법적 예우를 받아야한다는 망상의 선민의식에 매몰되어 그런 법안 제정을 시도하였을 것이란 생각이다.

그 음흉한 저의는 놀랍게도 여야 의원 모두에게 내심 공감을 불러일으켰고, 자기 권력의 보존 조치에 감읍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그리하여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변절도 야합도 쇼도 서슴지 않는 모습들이다. 어제까지 천인공노할 범죄행위라 극열 반대하던 야당대표도 돌연 합의서명하는 상상불허의 사태까지 빚어졌다. 놀라운 변신의 모습들이라 통탄을 넘어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여야 국회의원 모두가 사실은 한 통속이 되어 국민들에게 고통과 피해를 안겨주면서까지 자기 보신주의에만 급급한 추악한 모습들이 들어난 것이다. 어떤 의원은 과거의 죄과에, 또 어떤 의원은 미래의 죄과에 면죄부를 받아 계속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리겠다는 특권의식들이 여야 구분 없이 공통적으로 작동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왜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은 그렇게 당당하지 못하고 꼼수 놀음에 소인배의 좀비들인가. 국민들이 그토록 갈망하는 한줄기 빗줄기 같은 그런 시원한 감동 한번 안겨줄 수 없나. 우리들은 왜 프랑스의 칼레시 시장처럼 적장 앞에서 보무도 당당한 모습으로 맨 먼저 사형장으로 달려간 그런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 하나 찾아볼 수 없음인가.

이번 검수완박법안의 여야협의 과정에서 일부나마 국민을 의식하는 일말의 양심이 있었다면 6대 중대범죄 중 부패범죄와 경제범죄를 남길 것이 아니라, 공직자범죄와 선거범죄를 남겨두었어야 했다. 그런데 그들에게 제일 두려운 아킬레스건인 그 두 범죄항목을 제1착으로 제외시킨 것을 보면 자기들 보신에만 급급하였다는 그 혹세무민의 저의가 명백히 들어난 증거이기도 하다.

이렇게 검수완박법 발안은 현 여권의 각종 비리를 엄폐하기 위한 의도에서 시작하여, 특히 자기들과 관련성이 높은 두 권력형 비리에 대한 수사를 비켜가거나 무력화시키기 위하여 내심 동조하고 있는 야당과 야합하였음이 분명히 들어난 셈이다.

자! 이제 왕조시대의 부민고소금지법과 민주주의 시대의 검수완박법안을 비교해보자. 두 법안 다 같이 가진 자나 권력자를 비호하는 특별 우대법이요, 반대로 하급자나 어린 백성들에게는 고통과 피해를 안겨주는 인권무시의 차별악법임이 분명하다. 국민들이여! 우린 왕조시대의 그 지긋지긋한 부민고소금지법을 또다시 지켜가야 하나?